대구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노4687 판결

피고인은 적어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C(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유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4.부터 2021. 3.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54,5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4.부터 2021. 3.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522,9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주체는 주식회사 C이고, D이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는 피고인의 부인 E이었으며, D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란에 “주식회사 C 대표 E”이라는 기명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D의 급여계좌에는 매월 초에 E 또는 주식회사 C를 송금인으로 기입한 급여가 입금되었고, 이에 D은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에 피진정인(사용자) 성명란에 E을 기재하고 옆의 괄호 안에 피고인 성명을 병기한 점, ③ 피고인은 원심법정의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부친 E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 출석하기 곤란해서 피고인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관에게 주유소 운영에 있어 자금집행이나 의사결정 권한은 부친인 E이 행사하고 자신은 관리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부친이 주유소 대표자로서 실제 운영자였고,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매주 주유소에 와서 피고인이 정리한 장부와 통장을 검사하고 일일이 도장찍으며 결재를 직접 다했다.”,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부친이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 못 하고 계셨는데, 일단 출근을 하면 퇴근 시간까지 급여를 다 주고, 그 안에 식사시간, 휴게시간이 있어도 급여를 다 주는 대신에 두 번은 유급으로 휴무를 하고, 두 번은 무급으로 휴무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직원들 관리는 피고인이 부친의 지시를 받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자신은 월급을 받으며 부친이 시키는 대로 주유소에서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④ 원심법정의 증인신문절차에서, D은 “피고인의 부친인 E이 보통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로 해서 전반적인 서류나 업무를 확인하러 한 번씩 방문을 했다.”, “주유소 내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거는 피고인이 했고,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자금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재는 E씨가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던 F는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지급, 업무지시 등은 피고인이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주유소가 피고인 부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걸 알고 있고, E이 한 달에 몇 번씩 주유소에 들러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과 무언가를 하는 걸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급여출납 등의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법인이 운영주체인 이 사건 주유소의 경영에 있어 중간관리자 단계에서 처리되는 노무관리 수준에 국한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사업존속이나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판단을 요하는 의사결정을 수행한 것으로 추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근로를 제공받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참조).

그러나 주유소 영업의 특성상 이 사건 주유소의 고객들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이 사건 주유소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던 F는 원심법정에서 “주유소라는 특성상 바쁠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다. 보통 식사를 할 때 차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식사를 하다가도 복잡하면 나가서 일을 하고, 한가하면 다시 들어와서 식사를 했다. 바쁜데도 식사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혼자서 식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정확히 보장된 휴게시간은 없었고, 틈틈이 고객이 없을 때 요령껏 휴식을 취해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 형태상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주유소 외부로 나가거나 주변의 방해 없이 일체의 연락을 차단하고 수면을 취하는 등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휴게시간이나 식사기간을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에게 주휴수당을 월 2주분만 지급한 이상, D과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을 유급으로 하기로 한 것만으로 D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