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고정1234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234

판결선고

2023. 12. 6.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캠핑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가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에 입사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캠핑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11.02.부터 2023.05.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3.1월 임금 2,400,000원, 2023.2월 임금 3,000,000원, 2023.3월 임금 3,000,000원, 2023.4월 임금 3,000,000원, 2023.5월 임금 1,548,387원 합계 12,948,3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