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고정941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월 임금이 3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해자의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월 200만 원이고 추가로 지급된 100만 원은 이 사건 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E가 임의로 지급한 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입사한 후 6개월 만에 사기 범죄로 교도소에 2020. 11. 1.부터 2021. 6. 30.까지 교도소에 복역하고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고 2021. 7. 1. 복직한 이후에는 퇴직할 때까지 약 7개월만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직을 신청한 사실 없이 무단결근하였고 수감기간 동안에도 E가 임의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법정진술에 의하면 구속되기 한 달 전에 몸이 좋지 않아 3개월 정도 쉬고 싶어 구두로 이미 휴직신청을 하였고 2020. 11. 1.경 다른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법정구속이 되었다는 것이다. 증인 F, G, I, E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실제 3개월 휴직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사회는 피해자가 국가보조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니 급여 명목으로 최소한의 생계비조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의 수감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이사회는 피해자를 휴직 처리하고 위와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감되어 있던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수감기간 동안에도 근로가 단절되지 않고 휴직 처리된 것이 법령이나 이 사건 법인 취업규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입사 당시에는 임금을 월 200만 원으로 하되 1년 뒤에 성과가 나면 임금을 올리기로만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입사한지 석 달 후인 2020. 7.경부터는 임금을 월 3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고,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입사하고 3개월 후에 월 3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사회 결정도 있었다는 것이다.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피해자의 월급이 너무 적으니 월급을 더 올려줘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고, 증인 G의 진술 역시 몇 달 근무하다가 월급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입사를 하였다고 것으로, 위 피해자 및 E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가 교도소에 복역한 2020. 11. 1.부터 2021. 6. 30.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 K 명의 계좌로 7차례에 걸쳐 합계 6,623,395원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은 전 대표인 E를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연차유근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하여는,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입사한 2020. 4. 21.부터 수감 전인 2020. 10. 31.까지는 결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의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및 급여 지급 명세서 상으로도 피해자의 임금은 월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지급되어 온 점 및 그동안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휴직처리 되고 임금이 지급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도 아니어서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