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9. 24. 선고 2025고단684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8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형민(기소), 최예인(공판)

판결선고

2025. 9. 24.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14.부터 2023. 12 20.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1.부터 2023. 1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172,0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진희

각주1)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