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2. 24. 선고 2025고단1211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하림(기소), 김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선고

2026. 2. 24.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벌금 1,0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다른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C의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판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피해 금원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선고일 이전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20. 8. 3.부터 202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2. ~ 2023. 8. 임금 합계 29,166,6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부터 2023.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928,5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류봉근

각주1)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