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9. 10. 선고 2024가단32112 판결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4.부터 2024. 1. 15.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전제로 최저임금 합계 19,359,75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12.부터 2024. 1. 15.까지 월 2,025,000원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월 125만 원만 입금하여 왔으므로, 차액 부분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이 부분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수령하되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내용의 이른바'도급제(선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24. 7.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도급제(선급제) 방식의 임금지급 구조에서 근로자는 고정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매일 운행으로 인한 총 수익금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최소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급방식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반하는 점, 사납금보다 운송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결국 근로자는 약정한 기본급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점, 이는 사실상 운행수익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달라지는 급여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고정급여로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에 의하여 '해당연도 최저임금 × 월별 근무일수 ×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2021. 4.부터 2024. 1. 15.까지 기간 동안 합계 19,359,750원의 최저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559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외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원고의 최저임금액에 따른 퇴직전 3개월분의 일 평균임금은 '{(퇴직월 임금 + 직전 1월 임금 + 직전 2월 임금) / 퇴사일 직전 3개월간 총 일수)}'의 계산식에 따라 19,688원[= {2023. 10. 16.부터 2023. 10. 31.까지 300,625원(= 9,620원 × 2.5시간 × 25일/2) + 2023. 11. 1.부터 2023. 11. 30.까지 601,250원(= 9,620원 × 2.5시간 × 25일) + 2023. 12. 1.부터 2023.12. 31.까지 601,250원(= 9,620원 × 2.5시간 × 25일) + 2024. 1. 1.부터 2024. 1. 15.까지 308,125원(= 9,860원 × 2.5시간 × 25일/2)} ÷ 92일,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인바, 이는 2024. 1. 15. 퇴직한 원고의 1일 통상임금 24,650원(= 9,860원 × 2.5시간)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24,650원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이를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일 평균임금 × 30일 × 지급율(= 총 재직일수/365일)'의 계산식에 따라 19,267,521원(=24,650원 × 30일 × 원고 인정 총 재직일수 9,510일/365일)인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퇴직금 5,706,266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3,561,255원(= 19,267,521원 - 5,706,2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2,921,005원(= 최저임금 19,359,750원 + 퇴직금 13,561,2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