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노2583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그 입법목적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에 있는 점, 산업재해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일반인에 대하여는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면 족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참조<1>).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그 위반의 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2>이 규정하고 있는 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는 그의 수급사업주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는 자신이 화물운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임을 밝히고 있는 점(증거기록 순번 1, 21 각 고소장 참조), ② 피고인 B은 D가 도장작업을 마치고서 출하한 철강제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P 주식회사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P 주식회사는 다시 Q 주식회사에게 위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업무를 의뢰하였으며, Q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I 트레일러 차량을 소유하면서 'R'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업무를 맡겼던 점, ③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Q로부터 철강운송을 위탁받아 Q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의 업무는 철강제품의 상차가 완료되면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으로 1회성 업무이며, 상차작업이나 운송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진술을 한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D(또는 피고인 B)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D 소속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나머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수급사업주인 D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