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단13106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월 41,598,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였고, 당시 원고의 월 기본급에서 4대보험료 등을 차감하여 월 약 2,5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이를 기준으로 한 3개월 급여 총액 124,794,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면 108,813,785원이다. 또한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29일의 연차를 미사용하였는바, 이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46,175,770원(= 41,598,000원 / 209시간 × 8시간 × 29일)의 채권이 있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별로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갑이 을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을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을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갑의 실수령액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참조).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서에 따라 원고의 공제 전 급여액인 41,598,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평균임금은 1,356,456원<1>(= 41,598,000원 × 3개월 / 2020. 10. 1. ~ 2020. 12. 31.까지 92일)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퇴직금은 108,813,785원{= (평균임금 1,356,456원 × 30일) × 총 근로기간 976일 / 365일}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의하면,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 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입사 1년 후에 15일, 1년 후 2년마다 1일씩 추가하여 발생,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이 1월 이상 만근했을 때 만근월수 만큼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업무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 1년 후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 단, 연차는 연 80% 이상 근로시 발생함’(이하 ‘이 사건 연차휴가 규정’이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에 따르면 주5일 이상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였고,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바, 이에 이 사건 연차휴가 규정 등에 따라 원고가 계산한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연차휴가 사용일수 등은 아래 표와 같은 점, ③ 이 사건에서 위 연차휴가 규정 외에 취업규칙 등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연차휴가 발생일수 등은 위 연차휴가 규정 및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 점, ④ 원고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수당청구권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상응하는 만큼 소멸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리소멸사실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인 피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소멸사실인 원고의 구체적인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 발생일수 모두에 대해 연차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피고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앞서 퇴직금 관련 주장에 모두 포함하여 함께 살펴보았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합계는 154,989,441원(= 108,813,785원 + 46,175,656원)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B은 92,993,664원(= 위 154,989,441원 × 3/5), 피고 C는 61,995,776원(= 위 154,989,441원 × 2/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은 피고들이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 등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근

각주1) 원 미만 절사, 이하 같다.

각주2)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는 상사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