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노421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에 대한 금품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B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에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B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각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고, 검사는 위 판결의 무죄 부분 중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상고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이 유죄로 판단한 E,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으나, 검사가 상고한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이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함께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참조).

환송 전 당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F에 대한 금품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상고심에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E,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되었는바, 위 부분은 그 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이 법원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어 이 법원에 이심된 위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실질적인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에 한정된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B을 해고할 당시에 이미 B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B을 해고한 이후 B에 대한 비위 유무에 관한 풍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B의 배임행위를 인지하게 된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송판결에 따른 확정력의 발생과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고 위 각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에 대한 금품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각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결국 이러한 원심판결 중 이미 분리·확정된 부분(F에 대한 금품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F에 대한 금품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