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11. 선고 2024고단2154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06,2024

판결선고

2024. 12. 11.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빵류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용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4고단210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2. 29.부터 근로하다 2024. 5. 9. 퇴직한 D의 미지급 임금 합계 5,751,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총 39,064,6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부터 근로하던 근로자 E의 근로조건을 2024. 1. 1. 변경하였음에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15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22.부터 근로하다 2024. 7. 26. 퇴직한 F의 미지급 임금 합계 3,789,1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총 24,349,5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106』

『2024고단2154』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등 미지급,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은 근로자 21명 합계 63,414,258원의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 지급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기는커녕 협박, 조롱, 무시 등으로 대하였고, 분명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부분의 돈이라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판사 김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