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6. 25. 선고 2025고단544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44

판결선고

2025. 6. 25.

[피고인은 인사 담당자한테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를 일임해두었고, 피해자 F한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부러 증거로 내지 아니하였을 뿐이라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행과 범의를 다투나, ① 피해자가 2024. 3. 12. 재채용 당시 최초채용과는 달리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다고 뚜렷이 진술해왔고, ②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오히려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지장을 받을 입장에서 굳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서를숨길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바로 그러한 까닭에 근로자의 권익을 두터이 보호하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한테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를 강제하고 위반하면 처벌한다), ③ 설령 인사 담당자한테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를 일임해두었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한테 이행, 확인할 책임은 사업주 본인, 즉 피고인한테 오롯이 있음이 분명하니,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행과 범의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제3항

(범정이 제일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부담금 체불 범죄를 기준 삼아 가중한 징역형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죄에서 정한 벌금형 병과)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은 1992 - 2022년 갖가지 범죄를 20차례 가까이 되풀이하고도 죄다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3> 그러나 어느 때보다 자중이 절실한 집행유예 기간에 걸쳐 자신을 위해서 밤낮없이 일해준 피해자들의 피땀 어린 임금, 부담금을 총 1억 원 남짓 체불하였고, 그중 1명한테는 근로계약서도 주지 아니하였다.

법률로도 상식으로도 용서해줄 값어치나 여지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수천만 근로자를 빈틈없이 보호해줄 필요 또한 절실하다. 이번에야말로 재범을 고리를 끊어낼 만큼 강력한 조치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다만, 건설 경기 불황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보이고, 체불 범죄는 모두 자백하였으며,뒤늦게나마 피해자 H과는 2천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민사조정이 성립된 다음, 총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G한테도 총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4>

이에 범행 전후 정상이 엇비슷한 체불 범죄 양형 동향까지 고려하여 검찰 징역 구형(1년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3년) 및 벌금형(50만 원)을 선고하되, 그동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240시간)를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을 통해서 재범을 원천봉쇄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 사업주로 ① 2023. 4. 1. - 2024. 10. 31. 근로, 퇴직한 피해자 B의 퇴직금 7,915,923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 운영해오며 2015. 12. 1. - 2024. 10. 31. 근로, 퇴직한 피해자 C에 대한 부담금 원금 46,795,686원, 지연이자 33,497원 총 46,829,183원을 퇴직 14일 안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어긋나게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 2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0조 제5항 본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기소 후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니,<5>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광균

각주1) 유죄로 인정하는 공소사실 중 해당법조에 들어맞는 부분만 요약, 정리하였다.

각주2) 벌금형만 정하므로,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

각주3) 증거기록 제186 - 189쪽.

각주4) 2025. 6. 19. - 20.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 및 조정조서.¦

각주5) 2025. 6. 19. - 20. 제출 각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