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가합905 판결

주장

판단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원고의 피고 부산광역시회에 대한 구제신청이 각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 2, 6, 7호증, 을 제2, 7,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구제신청 각하의 이유는 '피고 부산광역시회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징계를 의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 협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 협회의 4급 이하 직원의 인사 중 징계를 제외한 부분만을 시·도회 회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이 사건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당사자로서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 협회의 시·도회 설치운영규정(을 제27호증)에 의하면, 시·도회는 시·도회 관할구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회원으로 조직하여(제3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 없이 단체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도회의 대표자가 정해져 있고(제5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총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임원, 사무기구 등을 두고 있으며(제10조 내지 제16조, 제21조), 회의 경비는 당해 시·도회 회원의 회비와 기타수입으로 충당하고, 시·도회의 업무로 총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인사, 직인관수, 회비징수, 예산, 결산 및 회계·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제24조, 제25조), 피고 협회 인사관리규정(을 제7호증)에서는 피고 협회 직원의 인사는 중앙회 회장이 행하나, 시·도회 4급 이하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회 회장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인사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3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부산광역시회는 피고 협회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협회가 피고 부산광역시회 회원의 수입을 나누어 사용한다거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부산광역시회가 피고 협회의 하부조직임을 넘어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부산광역시회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

미지급 임금

미지급 퇴직금

피고 협회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부당한 직위해제 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위 평균임금은 기본급 및 이 사건 수당 합계 8,351,000원에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583,250원 및 680,787원의 총 합계 9,615,037원이다.

이 사건 1, 2차 급여규정 변경은 모두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없어 적어도 1998. 2. 28. 이전 입사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퇴직금 누진제에 따르면 원고의 계속근로년수에 따른 퇴직금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의 64개월분이고, 결국 원고의 정당한 퇴직금은 615,362,368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액을 공제한 412,751,688원(= 정당한 퇴직금 615,362,368원 - 중간정산 퇴직금 및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60,643,680원 - 2014. 9. 4.자 퇴직금 141,9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미지급 임금

미지급 퇴직금

이 사건 직위해제가 정당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게 되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원고의 통상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및 이 사건 수당 합계 8,351,000원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1, 2차 급여규정 변경에 따라 원고에 대한 1998. 2. 28.까지의 퇴직금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모두 지급되었고, 그 뒤 개정된 급여규정에 따라 1998. 3. 1.부터 근속기간 매 1년에 대한 1개월분으로 계산한 퇴직금 141,967,000원(=8,351,000원 × 17개월)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1999. 2.경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57,134,880원을 지급받았고, '개인별 퇴직금 지급내역'의 '수령자'란에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 전까지 위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협회가 원고의 요구 없이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방향', '사무처 직원들의 요구 없이 지급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문서가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을 제11호증의 2)' 문서의 일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고의 요구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신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신규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한적인 열거규정으로 볼 것인데, 근로자가 정년으로 퇴직하기 전에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퇴직한 경우의 대기발령 기간은 위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동조 제1항 제6호).

먼저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평균임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4. 5. 및 6.에 수령한 임금은 각 8,351,000원이고, 2014. 7.에는 5,444,460원, 2014. 8.에는 2,029,96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월평균한 금액이 각 583,250원, 680,78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2014. 5. 23.부터 8. 22.까지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은 7,347,338원[= {임금 합계 18,249,904원 + (상여금 월평균액 583,250원 + 연차수당 월평균액 680,787원) × 3}/3]이다.

한편 원고의 통상임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8,351,000원인바, 결국 원고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의 통상임금 범위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4. 1.부터 6.까지 기본급 7,151,000원 및 이 사건 수당 1,2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합계 8,351,000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상여금 6,999,000원 및 연차수당 8,169,450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1차 급여규정 변경의 효력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으나, 그러한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1차 급여규정 변경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협회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1차 동의서에 피고 회사의 근로자 과반수인 208명이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15 내지 17, 24 내지 28호증, 을 제19호증의 2,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급여규정 변경은 피고의 근로자들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부산광역시회 소속 퇴직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입사시점부터 2011. 12. 11.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 및 갑 제25, 26호증, 을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1차 급여규정 변경은 당시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피고 협회의 개혁차원에서 급여규정뿐 아니라 인사, 직제 규정 등의 다른 규정과 함께 개정되었고, 이 사건 1차 동의서는 그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변경된 여러 규정들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피고 협회의 근로자들에게도 이 사건 1차 급여규정 변경의 내용이 알려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협회가 퇴직금 제도의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미칠 불이익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2차 동의서에 모두 서명하고 1999. 2.경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57,134,880원을 지급받은 뒤 '개인별 퇴직금 지급내역'의 '수령자'란에 서명하였다. 한편 피고 부산광역시회의 다른 소속 임원, 직원들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 전까지 위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바, 이 사건 2차 급여규정 변경 및 이 사건 2차 동의서는 이 사건 1차 급여규정 변경에 관하여 추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 협회가 그 소속 직원들 중 과반수인 185명으로부터 이 사건 2차 급여규정 변경에 관한 이 사건 2차 동의서를 제출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각 시·도회 별로 근로자들 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피고 협회 산하의 기능직, 계약직 직원까지 모두 합하면 418명인데, 이 사건 1차 동의서를 작성한 사람은 208명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6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협회 직제규정은 중앙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57명으로 정하고 있고, 시·도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각 시·도회의 정회원(업체)수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신문사의 정원은 11명인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3, 34, 37 내지 39, 41,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 시·도회의 계약직 직원들을 추산하여 피고 협회 소속 근로자 수가 합계 418명에 달한다거나 그 직원 모두가 퇴직금 누진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퇴직금 계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협회의 급여규정은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근속기간 매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을 지급하되, 1년이 미달되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하고, 1개월이 미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1개월로 계산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퇴직금은 1998. 3. 1.부터 2014. 8. 22.까지 16년 5개월 22일의 기간 동안 계속근로년수를 위 급여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17년이므로, 결국 피고 협회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41,967,000원(= 8,351,000원 × 근속기간 17년 × 근속 매 1년마다 1개월분)이고, 원고가 위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퇴직금 미지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