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5. 10. 선고 2020고정946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46

판결선고

2021. 5. 10.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주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5.부터 2019.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오토바이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분 임금 35,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665,400원과 퇴직금 10,515,117원 등 합계 17,180,5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 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 미이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품청산 미이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1,0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 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근로자에게 이자를 가산한 퇴 직금과 미지급 임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 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판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