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4노721 판결

피고인은 2021. 8. 20.경 근로자 D과 사이에 근로계약에 대한 ‘특약사항’을 작성하였고, 위 ‘특약사항’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자신의 수행한 프로그램 제작업무의 결과물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역시 묻지 않기로 하였다. 또 위 D은 2021. 11.경부터는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D은 자신이 수행한 프로그램 제작업무의 결과물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D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제1 원심: 벌금 150만 원, 제2 원심: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원심(이하 ‘원심’이라고만 한다)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21. 11. 8.자 회의록의 기재만으로는 같은 날 회사 측과 D 사이에 기존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용역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② 2021. 11. 8.경 이후에도 D의 근무형태나 담당업무가 종전과 동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원심 판시 근로기간 동안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근로자였음이 인정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