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2. 22. 선고 2012나13677 판결

원고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피고에 임용되어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피고의 직원들이다.

피고는 2011. 2. 28. 원고들을 포함한 78명의 청원경찰을 2011. 3. 1.자로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KBS시큐리티(이하 'KBS시큐리티'라 한다)에 파견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2011. 2. 28.자 파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1. 6. 10.경 KBS시큐리티와 사이에 파견자는 여전히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 시설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되, 피고는 KBS시큐리티에게 업무상 지휘명령·감독·배치권, 근태관리(시간외근무 포함) 및 승인권, 피고 소유 타 시설로의 배치권, 근무성적 평가권, 제6조의 사항에 대한 시말서 징구, 기타 피고와 KBS시큐리티가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등 내용의 근로자파견관리약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파견관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2. 29. 원고들을 포함한 42명의 청원경찰에 대하여 이 사건 2011. 2. 28.자 파견을 연장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2012. 2. 29.자 파견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2011. 2. 28.자 파견명령과 이 사건 2012. 2. 29.자 파견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이므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파견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파견법이 적용된다. 설령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이 파견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파견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2011. 2. 28.자 파견명령은 근로자파견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아니하여 파견법 제20조에 위배되고,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파견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되며, 원고들의 업무는 파견법 시행령 별표 1의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 업무'로서 파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파견법 제5조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파견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각 파견명령에 파견법이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실질적으로 원고들을 피고로부터 강제퇴직시키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KBS시큐리티로 이전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657조 제1항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피고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근거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KBS시큐리티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자파견관리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경비업자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조항은 청원경찰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근로자파견관리약정은 무효인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역시 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파견명령은 무효인 이 사건 근로자파견관리약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5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너무 넓어 실질적으로 파견사유를 무제한하게 확대하는 부당한 조항으로서 무효이거나, '근로자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업무수행상 파견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설령 '피고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업무수행상 '근무장소의 변경은 없고 지휘·감독·명령권의 변경만 있는' 파견은 전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위 인사규정상 파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파견으로서 피고의 인사규정 제24조 제2항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피고의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파견법 제2조 제2호의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파견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고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파견명령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사용자는 여전히 피고이고, 원고들이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역시 피고의 시설로 동일하며, 그 밖의 근무여건 역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피고가 KBS시큐리티에게 피고 시설의 경비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피고의 청원경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고용조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 사건 각 파견명령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사용자는 여전히 피고이고, 원고들이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역시 피고의 시설로 동일하며, 그 밖의 근무여건 역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이 민법 제657조 제1항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반드시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통합방위법 제21조 제1항 전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가목, 통합방위지침 제1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의 시설경비업무를 KBS시큐리티에게 위임하였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KBS시큐리티에게 위임하였으며, KBS시큐리티가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피고의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자회사 파견명령에 대하여는 파견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노사관행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원고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설령 이 사건 각 파견명령에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민법 제657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파견명령에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민법 제657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파견명령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파견관리약정에서 피고가 KBS시큐리티에게 파견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감독·배치권, 근태관리(시간외근무 포함) 및 승인권, 피고 소유 타 시설로의 배치권, 근무성적 평가권 등을 위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은 민법 제657조 제1항의 '사용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파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파견자가 여전히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 시설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청원주는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소속 청원경찰에서 KBS시큐리티로 전적한 근로자들이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지위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KBS시큐리티에게 피고 시설의 경비업무를 이관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KBS시큐리티에게 피고 시설의 경비업무를 이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청원경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고용조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통합방위법 제21조 제1항 전문은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가목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통합방위지침 제15조 제4항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업무는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원과 같은 자체 방호 인력을 운영하고 모든 작전 요소를 통합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사장은 기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에게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인사규정 조항이 민법 제657조 제1항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자회사 파견명령의 경우 파견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노사관행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파견명령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파견명령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 유무

원고들의 동의 없는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