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27,888,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1>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0,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는 그 법 제3조에 따라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소외 2에게 재해보상급여를 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동 조항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위 조항에서 정한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를 의미하는바, 피고는 소외 2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하수급인인 피고가 아니라 원수급인인 소외 1 회사를 사업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업주인 소외 1 회사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언상 피해 근로자의 사업주가 반드시 제3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산재보험가입의 의미를 상실시키게 되므로 사업주는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피해 근로자와 관계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라도 가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아닌 사업주는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한편,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사업주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 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것까지 고려하면(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 참조),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1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보험가입자인 소외 1 회사와 함께 피해 근로자인 소외 2와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하 ‘산재보험관계’라 한다)에 있는 자이거나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산재보험법에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료징수법에 의하여 정해지는데(산재보험법 제4조), 일정한 경우 외에는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되므로(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5조 제3항), 하수급인 역시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그 법이 적용되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보험자로 하여금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여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징수한 보험료를 보험급여를 위한 재원에 충당함으로써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에 해당하는 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도록 되어 있는 산재보험관계 및 그 사업의 실효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한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영세한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가 입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한 취지에서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 및 수급자인 근로자 사이의 산재보험관계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위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업주가 되지 않는 이상 하수급인은 형식적인 법률상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아니라거나 산재보험관계 밖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재보험을 둘러싼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고려 없이 당초 산재보험법 제6조, 제7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위 제9조 제1항의 원수급인의 사업주 간주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서 제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보험료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된 데에 불과한 하수급인의 산재보험관계의 존재를 획일적으로 부정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상대방인 제3자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되어 장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게 될 재해로 인한 책임부담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2>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그 역시 불가능함에도, 위와 같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를 종국적으로 하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 근거 또는 적절한 대응책 마련 없이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 가운데 하수급인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만을 산재보험법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그를 부당히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산재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 영세한 지위에 있는 하수급인의 보호 및 그 소속 피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본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 사이 또는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원수급인 소속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일부 근로자(후자의 경우에는 원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안에서(위 근로자들 모두가 법률상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 의제되는 원수급인과 직·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가해 근로자가 원수급인에 속하는지 아니면 하수급인에 속하는지에 따라 가해 근로자의 산재보험관계 존부 내지 구상 상대방으로서의 제3자 해당성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없다), 만약 가해 근로자의 사용자인 하수급인의 경우는 재해 근로자와 사이에서 산재보험관계를 갖지 않는다거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하수급인은 재해 근로자가 갖는 (동료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에 응한 다음 직접적인 불법행위자인 동료 근로자에 대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그 배상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하수급인이 산재보험관계 밖에 있다고 전제하는 이상 그 소속 동료 근로자에 대한 하수급인의 재구상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바, 위와 같은 보험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구상과 하수급인의 소속 동료 근로자에 대한 재구상으로 인하여 사실상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를 산재보험관계로부터 배제하거나 그를 재해 근로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결과는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해행위로 인하여 현실화한 위험의 궁극적인 보상책임은 산재보험의 보험자가 져야 한다는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반하거나 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결국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와 직·간접적으로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자가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이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 경우와 하수급인 본인이 직접 가해행위를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하수급인의 산재보험관계의 존부 또는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제3자 해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두 경우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것과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마은혁 김호춘

각주1)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은 2011. 11. 24.로서 위 청구취지상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12. 11. 28.보다 앞선 날짜이므로, 위 청구취지에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은 원고가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2013.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을 가리킨다.

각주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서면계약에 의하여 원수급인의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고,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3나2006306

판결선고

2014.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