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3누27267 판결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A노조와 2010. 10. 28.자 단체협약이나 2011. 6. 30.자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단체협약이 각 해당 일에 체결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하여 단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각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원고와 A노조 사이에 2010. 10. 28.자 단체협약이나 2011. 6. 30.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단체협약은 A노조의 적법한 총회결의나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에 신고 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

판단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참조),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의 취지는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 · 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결당사자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된다면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고 기명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이 위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31조 제2항이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관청에 단체협약의 신고의무만으로 부과한 것이어서 이를 해태할 경우 행정 제재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 갑 제9호증의 1, 2, 4, 갑 제12, 15호증, 갑 제34호증, 을나 제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 중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1. 6. 30.자 단체협약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수 없고, 노동조합법 제35조가 정한 일반적 구속력에 근거하여 참가인에게도 2011. 6. 30.자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을나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2011. 6. 30.자 단체협약이 부존재하였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K노동조합 산하 F지부 소속의 G분회는 2010. 10. 7.경 적법하게 기업별 노동조합인 A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하고, 2010. 10. 20.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 조직형태변경신고를 하였다. A노조는 2011. 6. 30.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 약 253명이 가입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V은 A노조의 정당한 대표자로서, X, Z, W, Y은 A노조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A노조 노사위원으로서 2011. 6. 30.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L 및 원고 회사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R, S, T, U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1. 6. 30.자 단체협약서에는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의 기명 · 날인이 있고, A 노조의 대표자나 노사위원으로 2011. 6. 30.자 단체협약을 체결한 V, X, Z, W, Y 등은 2011. 6. 30.자 단체협약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참가인도 제1심에서는 2011. 6. 30.자 단체협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그 단체협약서를 을나 제6호증으로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