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10. 24. 선고 2025나205673 판결

원고들은 제1심에서 장기근속수당 등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①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재직중인 원고들의 경우) 또는 퇴직시까지(퇴직한 원고들의 경우)의 기간에 위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이들을 통틀어 '법정수당'이라 한다) 합산액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 및 ②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이하 이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이라 한다)과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①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청구는 이를 전부 인용하고, ②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하여 항소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피항소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 원고들이 ① 퇴직금 차액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피항소 원고들의 ① 퇴직금 차액 청구 전부와 ② 법정수당 차액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②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과① 피항소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12면 상단 글상자 아래 제1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에서 정한 단수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해당 부분의 "가."항 이하를 "1)"항 이하로, "1)"항 이하를 "가)"항 이하로, "가)"항 이하를 "(1)"항 이하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행부터 제24면 제14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의미한다(퇴직급여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에 관한 퇴직급여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사용자는 퇴직급여 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직책수행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퇴직금지급률에 관하여는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계속근로년수에 단순 비례하는 단수제의 퇴직금지급률이 아닌 근속기간이 장기화할수록 지급률이 누진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퇴직급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서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대법원 1992. 2.28. 선고 91다30828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권과 그 후 재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당사자만 동일할 뿐 계속근로의 기간과 퇴직의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퇴직금 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각 청구권별로 진행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의 청구도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권 또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각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급여법의 규정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 원고들과 원고 D이 누진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각 2021. 12. 31. 자 중간정산이 아닌 그 이후단수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받아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실제 퇴직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항소 원고들과 원고 D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미지급 퇴직금 차액 중 항소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은 별지2 '항소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이고, 원고 D의 퇴직금 차액은 214,339원이다(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4 '청구금액 산정내역표'의 기재와 같고, 이러한 계산내역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은 같은 별지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란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의 원고별 합산액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해당 부분의 "가."항 이하를 "가)"항 이하로, "1)"항 이하를 "(1)"항 이하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0면 제15행부터 제32면 상단 글상자 아래 제11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 차액으로서 별지2 '항소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일 또는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항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별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항소 원고들 중 원고 D에게 미지급 퇴직금 차액으로 214,33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피항소 원고들에게 별지3 '피항소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중 '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피항소 원고들에게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별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인 2025.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A, B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원고 C, D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항소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항소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항소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피고의 피항소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항소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피항소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