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8고단1572 판결

인사 전반을 포함한 성과급제라 하더라도 근로자 임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경영 주체에 의한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 2008.09.23, 서울남부지법 2008고단1572, 2008고단1657(병합) )

[요 지]

회사가 도입하고자 하는 성과급제가 비록 단순 임금 지급 방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직무, 직급제도, 평가제도, 승진제도, 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인사 전반에 관한 것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그 성과급제 도입은 임금 협상 및 단체협약에서 협의돼야 하는 근로자의 임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점, 실제로 노사 양측은 성과급제의 도입을 위해 계속적으로 협상해 온 점에 비춰 보면, 성과급제의 도입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 사 건 / 2008.9.23 선고, 서울남부지법 2008고단1572, 2008고단1657(병합)

* 피고인 / 제○○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호

* 검 사 / 이○○

* 변호인 /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최정규, 신영훈

[주 문]

피고인 제○○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김○○,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6일을 피고인 제○○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51일을 피고인 김○○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및 지점장 노조가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제○○,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의 파업의 절차위반 및 협정근로자의 파업참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피고인 제○○는 알○○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위원장, 피고인 김○○은 노조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김○○은 노조 법규부장, 피고인 김○○은 알○○ 지점장으로서 노조에 가입하여 지점장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알○○(이하 ‘회사’라고만 한다) 정○○ 사장 등 주요 임원들의 출근 시간대에 맞추어 노조원들과 함께 본사 건물 내로 진입을 시도하기 위하여 출입구로 몰려들어 이를 저지하는 용역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3.7 06:5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에 있는 알○○노동조합 빌딩 현관 앞에서, 이○○ 부회장이 출근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자 노조원 및 지점장 200여 명과 함께 갑자기 본사 건물 내로 진입을 시도하여 이를 막는 용역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이○○의 출근을 약 10분 동안 저지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노조원 및 지점장 2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2008.3.7경부터 같은 해 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알○○ 임원들의 출근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08.4.7 10:30경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청와대 진입로 부근의 범혜사 앞 노상에서 노조원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알○○ 사태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주최하였다. 노조원들은 ‘알○○ 무더기 해고 지점장 100인 기자회견’이라는 대형현수막과 ‘알○○ 노동자도 투표하는 유권자다 파업사태 방관마라’, ‘투기자본 알○○ 론스타를 닮아간다 국부유출 막아내라’, ‘지체높은 국회의원 국민대표 책임있다 노동자들 살려내라’, ‘우리도 유권자다 장기파업 해결하고 투표하러 가고 싶다’, ‘일자리를 창출해도 실업자가 안줄판에 100명 해고 웬말이냐’라고 기재한 피켓 5개를 들었다. 피고인과 노조원들은 방송차량을 이용한 사회자의 선동발언에 따라 ‘청와대가 앞장서서 알○○ 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무금융비상대책위원장 전○○은 “알○○은 지점장 200명을 무단해고 하였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인가? 70여일간의 장기간 파업농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우리 농성장에 방문하지 않았다. 우리 노조원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연설하였다. 피고인은 “여러분이 한명의 대오도 흐트러짐 없이 가열찬 투쟁에 임한다면 승리는 더욱 앞당길 수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구할 것입니다. 강하게 싸우고, 질기게 싸우고, 끝까지 싸우고 그것도 안되면 죽을 때까지 싸웁시다”라고 연설하였다. 또한 알○○ 지점장 10명에 대한 삭발식도 거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비상대책위원장 전○○ 등과 공모하여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판시 2.가.사실

판시 2.나.사실

공모 업무방해 : 형법 제134조, 제30조 (피고인 김○○, 김○○, 김○○이 공모하여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모두 인정되나, 출근방해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단순 출근방해를 넘어 폭력 등 과격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미신고집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제○○가 전○○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집회를 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나, 집회 방법이 구호제창, 연설, 삭발식, 피켓팅 등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제○○는 노조 위원장, 피고인 김○○은 노조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김○○은 노조 법규부장, 피고인 김○○, 피고인 양○○, 피고인 도○○, 피고인 조○○, 피고인 탁○○은 알○○ 지점장으로서 노조에 가입하여 지점장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노조는 2005.9.14 ‘2006년에 성과급제를 도입한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급제도는 노사간 합의한 후 실시한다.’, 2006.12.12 ‘노사 양측이 수용 가능한 성과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성과급제 도입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고, 그합의에 따라 사측은 약 2년간 50여회에 걸쳐 성과급제 마련을 위한 교섭을 노조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여 이와 같은 노조의 행태는 신의칙위반으로써 합의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회사가 2008.1.17 성과급제 도입을 발표하고 2008.1.21 성과급제를 실시하였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성과급제의 도입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의 임금.평가.승진 시스템인 성과급제도의 도입’이라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의 조치인 ‘성과급제 도입’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성과급제 반대’ 및‘성과급제 철회’에 대하여는 쟁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파업동력 확보와 영업력에 대한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지점장 250여 명을 노조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파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1.2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에 있는 알○○ 빌딩 현관 앞에서, ‘일방적 성과급제 도입 분쇄’, ‘일방적인 성과급제 전력으로 거부한다’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일방적 성과급제 도입 분쇄하자’ 등의 구호가 적힌 깃발과 피켓을 들고, ‘성과급제 분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이른바 ‘1차 경고파업출정집회’를 개최하였다.그때부터 2008. 2. 10.경까지 피고인들은 전국의 지점장 및 노조원들과 함께 충북 충주시 소재 충주호 리조트에 집결하여 농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2.11 알○○ 빌딩 현관 앞에서, ‘성과급제 분쇄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알○○노조 성과급제 분쇄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강원 횡성군 소재 코레스코 콘도, 강원 고성군 소재 썬밸리 리조트, 설악아이파크 리조트, 목포, 제주 등지로 장소를 옮기면서 파업 농성을 하다가 알○○ 빌딩 지하주차장에 집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3월경부터는 알○○ 빌딩 주변 천막 및 지하주차장에 모여 농성을 하면서 출근시간에 정상 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는 임직원들의 앞을 가로막거나 드러눕고, 2008.4월경부터는 사장 등 임원들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노조원 650여명 및 지점장 2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2008.1.23부터 2008.6.3 현재까지 133일 동안 위와 같이 농성을 하거나 집회 및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알○○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지점장 190여명과 공모.공동하여,단체협약상 지점장(점포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1)항과 기재와 같이 진행된 파업에 190여 명의 지점장을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공소사실의 쟁점은,노조의 2008.1.23자 파업이 주체, 목적,절차, 수단 및 방법에 있어 모두 정당성을 결여하였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회사가 2008.1.21 실시한 성과급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로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성과급제 도입에 대하여 교섭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등 합의권을 남용하였다. ② 노조는 성과급제 반대 및 성과급제 철회에 관하여 쟁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③ 노조는 노조원 자격이 없는 250여명의 지점장을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파업함으로써 파업의 주체가 위법하게 되었다. ④ 노조는 2008.1.23부터 2008.6.3까지 알○○ 빌딩 현관 앞에서의 집회, 충주호 리조트, 설악아이파크 리조트 등에서의 집결 농성, 알○○ 빌딩 주변 천막 및 지하주차장에서의 농성, 임직원들에 대한 출근 방해, 사장 등 임원들의 집 앞에서의 시위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하여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한 범위를 벗어났다.

피고인 제○○,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의 각 법정 진술, 증인 이○○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임○○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장○○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김○○의 법정 진술, 증인 조○○의 법정 진술, 증인 김○○의 법정 진술, 검찰이 제출한 단체협약 사본, 노동조합규약 사본,2005년 임단협 노사잠정합의서 사본,2006년 임단협 합의서 사본, 성명서 사본, 결의문 사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서 사본, 조합원 찬반투표 공고 메일, 찬반투표 결과 자료, 성과급제 관련 회사측 최종안, 성과급제 관련 노동조합 최종 제안, 일방적인 성과제에 강행에 전 조합원 성명서, 성과급제 교섭(회의) 요청서 사본(33회), 노동조합에서 지점장들에게 보낸 메일, 노조위원장이 조합운영위원들에게 보낸 메일, 제○○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사본, 성과제 실무교섭 요청서, 성과급제 관련 컨설팅 자료, 성과급제 관련 노사회의 요청서, 성과급제 도입 로드맵, 조합원 찬반투표 독려메일의 각 기재,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 내지 8호증, 제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 (3)항과 같이 노조의 2008.1.23자 파업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조 파업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판단할 직적접인 증거로 제출된 증인 이○○의 법정 진술, 증인 임○○의 법정 진술, 증인 조○○의 법정 진술,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이○○(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김○○(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08.3.5자, 2008.3.14자, 2008.3.31자),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08.3.28자, 2008.4.7자, 2008.4.17자), 임○○의 진술서,고소장(1권 5면,) 고발장(6권 233면), 각고소인 의견서(1권 258면, 3권 1079면), 의견서 및 참고자료(7권 631면)의 각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업무복귀 지점장),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2008.3.29자, 8권 295면 2008.3.29자), 복귀지점장의 진술서,이○○의 진술서(2008.5.29, 2008.5.30자), 각 수사보고(파업으로 인한 손해 설명 자료등, 유럽상공회의소 소장이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원문 사본), 고소장(8권 3면),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용역비 청구금액 사본, 파업관련 보도자료,불법파업관련 보도자료, 조합원 급여공제 요청, 2007 성과급제 관련 공문 및 회의상황, 보도자료(헤럴드 경제), 채증사진(상황), 가처분 결정문(서울남부법원 2008카합826)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은 노조의 파업이 정당성을 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앞서 인정한, 회사가 도입하고자 하는 성과급제가 비록 단순 임금지급방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직무, 직급제도, 평가제도, 승진제도, 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인사전반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성과급제의 도입은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에서 협의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점, 실제로 노사양측은 성과급제의 도입을 위해 계속적으로 협상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성과급제의 도입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한, 노사간의 2005.9.14자,2006.12.12자 성과급제 도입 합의에 따라, 회사의 성과급제 도입에 관한 계속적인 노력에 대하여, 노조는 TFT 명단 통보, 로드맵 제시, 교섭 참가, 컨설팅 업체 선정 등으로 협조한 점, 그러나 노사양측이 주장하는 성과급제의 성격이 상이하였고, 노조는 2005.9.14 합의 이후로 임금인상 등 문제에 관한 단체교섭과 성과급제 도입 문제를 별개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성과급제를 우선적으로 논의.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노사의 입장차이가 계속 반복된 점, 결국 노조가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쟁의행위 발생 전까지의 노사간의 교섭절차는 모두 실패한 점, 이에 노조는 2007.11.20 단협갱신,생산성장려금 등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된 점, 노조는 투표 당시 회사가 성과급제의 도입을 주장하며 단협갱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알린 점에 비추어 보면, 우선 노조가 2007.11.22 실시한 준법투쟁,피켓팅의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것이고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며,다음으로 노조의 2008.1.23자 파업은 쟁의행위 중 회사의 일방적인 성과급제의 실시에 반발하여 실시된 것으로, 노사간의 단체협약, 성과급제 도입에 관한 노사간의 입장차와 그 논의과정을 고려하면 회사의 일방적 성과급제의 실시에 반대하는 그 파업의 목적은 결국 노조가 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한,2007. 11.22.자 쟁의행위의 목적인 단체협약의 갱신과 단절되고 관련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노조가 그 파업을 위하여 새로이 조정절차나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노조의 2008.1.23자 파업은 목적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노동조합의 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제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의 유무는 직제상 명칭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지점장은 그의 유일한 부하직원인 총무에 대해 영업단장에 의해 수정이 가능한 1차적인 근무평가권한만을 갖고 있고, 그밖에 총무의 인사, 급여, 후생 등에 관하여 별다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아니한 점, 지점의 운영비 등 재정에 관한 권한도 사용용도 및 범위에 제한이 있는 점, 지점장은 일상 업무수행에 관해 상급자인 영업단장으로부터 일정한 감독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점장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정해지는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제4호), 노조의 노동조합 규약에서 사용자를 제외한 알○○의 종업원을 모두 조합원으로 규정하여 지점장의 노조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점장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비록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지점장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취지는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5142 판결 참조) 위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지점장의 노조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알○○ 지점장들의 노조가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지점장들의 노조가입 및 파업참가로 인하여 노조가 2007.11.20부터 실시한 쟁의행위나 2008.1.23자 파업의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노조 내지 일부 노조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알○○ 빌딩 현관 앞에서의 집회, 충주호 리조트, 설악아이파크 리조트 등에서의 집결 농성, 알○○ 빌딩 주변 천막 및 지하주차장에서의 농성, 임직원들에 대한 출근 방해, 사장 등 임원들의 집 앞에서의 시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임직원들에 대한 출근방해, 임원들의 집 앞에서의 시위)(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 참조), 리조트에서의 집결 농성과정 및 알○○ 빌딩 주변 천막 및 지하주차장에서의 농성 행위가 회사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폭력의 행사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체, 목적, 절차와 관련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단체협약에서 지점장의 노조원자격을 배제하고 있더라도 지점장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바목은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7장은 쟁의 요건, 쟁의기간 중의 부당노동행위금지, 회사시설의 이용, 쟁의행위 불참가자, 비상재해방지의무, 평화의무를 규정할 뿐 지점장의 노조원 적격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점장들이 노조에 가입하여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항 바목의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체협약 제90조 제2호는 ‘노동조합은 각 지역 고객서비스센터 당 한명의 조합원이 쟁의 중에 회사의 업무에 종사함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사실, 검찰이 제출한 쟁의행위 불참자가 명단 정정 통보, 쟁의행위 불참자 특정요청 공문, 쟁의행위 불참자 명단 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의 영업체계는 각 지역본부의 고객서비스센터와 각 영업단의 고객서비스센터가 있으며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지역 고객서비스센터라는 명칭은 없는 사실, 노조의 파업 발생 이후 회사의 협정근로자 특정요구에 대하여, 노조는 2008.1.22 영업단 고객서비스센터당 1인, 총 33명을 특정하여 통보하였다가 2008.1.28 최종적으로 각 지역본부 고객서비스센터당 1명에 해당하는 5명으로 협정근로자 수를 정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단체협약 제90조 제2호의 각 지역 고객서비스센터의 의미가 공소사실에 기재와 같이 영업단의 고객서비스센터라는 점에 부합하는 검찰 제출 증거들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영업단의 고객서비스센터 직원 23명을 쟁의행위에 참가시킨 사실이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련한 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무죄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지점장 노조가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과 피고인 제○○, 김○○, 김○○의 파업의 절차위반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각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제○○, 김○○, 김○○의 협정근로자 파업참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홍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