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고정20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03

판결선고

2017. 11. 1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2.부터 2016. 4. 12.까지 근무한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2013년 3,690원, 2014년 3,709원, 2015년 3,709원, 2016년 3,709원)을 지급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 5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불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2.부터 2016. 4. 12.까지 근무한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차액 14,322,94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2.부터 2016. 4. 12.까지 근무한 E에게 퇴직금 10,041,19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박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