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고단651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511

판결선고

2021. 7. 7.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신문사’라고 한다)는 서울 강서구 E에서 언론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F을 발행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사장으로서 전반적인 경영업무를 담당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신문사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서 편집업무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고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C, D은 2018. 8. 7.경 팀장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을 만나 노조 탈퇴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권유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신문사 팀장 L은 2018. 8. 8.경 회사에서 노조 조합원이었던 M를 만나 노동조합을 언급하면서 “회사에서 6명을 전부 내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M랑 H이는 내가 개인적으로 아끼기 때문에 설득해서라도 남기고 싶다. 회유라면 회유이다.

이제 6명이 함께 가기는 힘들다. 부사장은 자기가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행보에 이해할 수 없이 초를 쳤다는 생각이 강하다. 사장은 그냥 화가 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여 2018. 9. 10.경 M로 하여금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2018. 8. 8.경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8. 31.경 위 신문사에서 선임기자인 G에게 기사 작성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기사작성을 금지하고 업무시간에 일간지 기사를 필사하도록 지시하고, 2018. 10. 4. H에게 기사작성을 금지하도록 하고 업무시간에 일간지 기사를 필사하도록 지시하여, 위 각 일자부터 1차 징계가 취소된 2018. 11. 20.경까지 G, H을 기사작성 업무에서 배제하고 각 A4 용지 기준 500쪽 이상을 필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C는 2018. 9.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이 접수되자, 2018. 11. 20. 절차하자를 이유로 1차 징계 처분을 자체적으로 취소하고, 2018. 12. 5. 위 신문사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노조위원장 G, 노조부위원장 H에 대하여는 정직 6개월로, 노조사무국장 I에 대하여는 정직 3개월로 각 1차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이하 ‘2차 징계’라고 함)를 하였고, 반면 대자보 부착에 가담하였으나 2018. 8. 7.자 징계처분 이후 노조를 탈퇴한 N, M, 노조 미가입자인 O, P는 사면하였으며, 기 자관리 책임으로 징계를 받았던 피고인 C 부사장, K 부국장도 사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I은 위 2차 징계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아 2019. 3. 14.자로 정직기간이 경과하였고, 2019. 3. 18.자로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Q로 발령을 받았다.

위 신문사 소속 기자들의 경우 통상 1일 출입처 한 곳 내지 두 곳을 방문하고, 별도의 방문 인증자료를 편집국에 제출하지 아니하며, 취재를 마친 후 현장에서 퇴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9. 3.말 경 피고인 신문사에서 피고인 D에게 I으로 하여금 매일 출입처 3곳 이상을 방문하고 인증사진을 남겨 취재보고서를 작성하고 출퇴근시 사무실에 들러 유선으로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9. 3.말경 피고인 신문사에서 I에게 매일 출입처 3곳 이상을 방문하고 인증사진을 남겨 취재보고서를 작성하고 출퇴근시 사무실에 들러 유선으로 보고를 하라고 지시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의 1회의 수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각 초과하지 못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6. 위 2차 징계에 대하여 부당정직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판정하였고, 이에 위 신문사는 2019. 6. 20. 2차 징계를 모두 취소하였다. 피고인 B, C는 2019. 7. 11. 피고인 신문사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H에 대하여는 5개월간 20% 감봉, I에 대하여는 2개월간 20% 감봉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감급제재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회사경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 C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에 대하여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감급제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신문사의 디지털뉴스팀 선임기자 G, 산업팀 수석기자 H, 산업팀 기자 I은 2018. 7. 26. J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그 무렵 G이 노조위원장, H이 노조부위원장, I이 노조사무국장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들은 피고인 D이 2018. 7. 23.자로 피고인 신문사의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편집국장으로 특별채용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 D의 출근 개시일인 2018. 7. 30. 07:20경 피고인 신문사 건물 1층 로비, 엘리베이터, 6층 사무실 입구에 ‘불투명한 방식에 의한 인사권 행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편집국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편집국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편집국장 임명 방안을 도출하고 편집국장 임명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자’라는 취지의 대자보를 각 부착하고,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피고인 신문사 근로자들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에 피고인 신문사는 2018. 8. 7.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G, H, I 등 대자보 부착행위에 관여한 근로자 8명 및 기자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 C 부사장, K 부국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대자보 부착행위에 관여한 근로자 8명 중 노조위원장인 G, 노조부위원장인 H에 대하여는 6개월간 20% 감봉으로,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견책으로, 기자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 C 부사장, K 부국장에 대하여는 3개월간 10% 감봉으로 징계수위를 결정(이하 ‘1차 징계’라고 함)하였다.

피고인 B, C, D은 위 1차 징계가 이루어질 무렵 J노동조합이 신문사 운영에 방해가 되고, 대주주들이 이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위 조합에 가입된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공모하였다.

〇 피고인 B,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

〇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〇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과 변호인은, 피고인 D이 피고인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서 피고인 신문사의 경영진과 근로자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소시키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을 청취하면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자고 제안하였을 뿐이고 노동조합 탈퇴 권유를 통한 지배개입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상대로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 신문사의 경영진과 근로자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소시키기 위한 행위를 넘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과 변호인은, 피고인 D이 G, H에 대하여 기사작성을 금지하고 업무시간에 일간지 기사를 필사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들의 기사작성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G, H에 대하여 기사작성을 금지하고 업무시간에 일간지 기사를 필사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임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G, H의 기사작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과 변호인은, 피고인 D의 I에 대한 출입처 보고 및 출퇴근 보고 지시는 피고인 신문사 경영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직원들의 근무상황 관리를 위한 정당한 업무지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I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처 보고 및 출퇴근 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임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직원들의 근무상황 관리를 위한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사 박원규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