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노2063 판결

원심 판단의 요지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사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부친I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모친인 J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그 명의로 50%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35%의 주식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서, I과 J의 의사에 따라 회사 설립 초기부터 이 사건 회사의 업무전반을 실질적으로 도맡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E과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업무보고 역시 피고인에게 하였으며,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고용인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52면, 공판기록 62,82면). 피고인은 I에게 경영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였고 I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던 사람은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이 그룹 회장으로서 사실상 회사 운영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 측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 역시 I의 아들이자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과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매년 임금협상을 진행하였고, 직원 채용관리와 인사 관리 역시 피고인이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2, 63, 82면). G 역시 이 사건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될 당시 피고인과 면접을 보았고 임금협상 역시 피고인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공판기록 75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I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근로자의 급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상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넉넉히 해당된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회사가 H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H와 관련된 거래를 다수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이 H의 전무이사 직을 겸업하는 등 이 사건 회사와 H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K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H 소속 근로자인 K이 이 사건 회사의 행정, 급여지급, 경비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한 업무를 부담하며 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집행에 관한 최종결정권은 I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공판기록 104, 106면).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음을 고려할 때, 회사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과 자금 집행권이 있어야지만 사용자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자금을 임의로 집행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 지배권자와 밀접한 혈연관계를 가지고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적어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E, F이 해고당한 2023. 1.경(G는 2022. 8.경 자진 퇴사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I 사이에 의견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I이 E, F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해고하고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폐업하는 등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으므로, 적어도 그 당시에는 피고인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3. 1.경에도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이자 35%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E, F이 해고될 당시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최대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점, 피고인이 I의 방해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 측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을 면할 충분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I에게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서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3. 1.경에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임금 체불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