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5고정1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3

판결선고

2025. 7. 16.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경부터 2024. 7. 31.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7월 임금 2,833,33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경부터 2024. 7. 31.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70,357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각 호 외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4.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