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5고정331 판결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회사의 주차대행 기사들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오전반은 05:00부터 14:00까지, 오후반은 14:00부터 23:00까지 각 9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였다. 기사들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셔틀버스를 타고 다 같이 김포공항으로 이동하였는데, 출퇴근을 할 때마다 페이체크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출퇴근 사실을 알렸고, 개인 사정으로 근무를 빠지는 경우에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미리 결근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설사 기사들의 결근이 자유로웠고 이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기사들이 이에 구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전날 예약된 주차대행 건수에 따라 미리 다음날 필요한 기사의 인원을 산정하였고, 매일 선임 기사 등에게 입출고 차량 목록을 전달하여 선임 기사 등이 확정된 오전반 및 오후반 명단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 피고인이 직접 해당 명단에 인원을 더하거나 뺄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일자에 결근하는 기사가 있을 경우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기사를 대신 출근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기사들이 자신의 계산 하에 자신의 업무 일정을 자유롭게 조정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의 기사들은 매일 고정급으로 9만 원을 지급받되, 차량 13대를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더 많이 주차대행 업무를 한 경우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추가로 지급받았다. 또한 기사들은 고객들로부터 그때그때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주차대행 비용을 받은 후 그 중 일당 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봉투에 넣고 입금액 및 지출액 등을 그 봉투에 기재하여 피고인만 열 수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었고, 피고인은 그 액수를 확인한 후 부족한 금액은 해당 기사에게 보충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기사들은 실제 주차대행을 시행한 차량 대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던 점,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 역시 피고인의 감독 하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D 등이 받은 보수 역시 개인의 업무량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소득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셔틀버스유류비, 현금을 넣는 봉투와 볼펜, 커피와 종이컵 등 기사들이 주차대행 업무를 하면서 소모하는 물품의 비용을 지급하였고, 기사들이 주정차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해당 과태료를 대신 지급해 주었다. 또한 기사들이 주차대행을 하던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비용 중 70%는 이 사건 회사의 보험으로, 나머지 30%는 기사 개인이 부담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D 등 이 사건 회사의 기사들은 주차대행 업무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회사의 기사들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기사들에 대한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D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