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20고정15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6

판결선고

2020. 7. 2.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년 1월경부터 2019. 1. 6.경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년 3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매달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급한 기간,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C호의 D 사업장에서 2006년 1월경부터 2019. 1. 6.경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 및 수당 등 합계 19,531,667원 및 퇴직금 9,244,128원 총 합계 28,775,7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