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4나32909 판결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위 사업체에서 2022. 6. 27.부터 2023.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3. 8. 1.<1> 피고에게 매주 주중 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12~13시) 'C'의 정비구역 변경 동의서/신탁등기 설정 건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고, 매월 말일 2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23. 10. 18. 피고가 원고에게 2,010만 원(=2022. 8. 1.부터 2023. 3. 31.까지 8개월분 임금 1,600만 원 + 2022. 6. 27.부터 2023. 3. 31.까지 수당 등 그 밖의 금품 41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023. 11.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대지급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피고

체불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피고는 원고가 매주주중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22. 6. 27.부터 2023. 3.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22. 6. 27.부터 2023. 3. 31.까지 피고의 사업체 'C'에서 토지신탁의뢰 서류 내지는 재개발정비사업동의서를 받는 업무담당자로 원고를 고용하였고, 원고가 근로를 시작할 당시인 2022. 6.경에는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시간제 고용이기는 하나, 향후 정식 출근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고 설명하였다(피고는 2024. 6. 24.자 피고 준비서면 제3면에서 이를 자인하고 있다).

피고가 무인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주중 9시부터 18시까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근로계약의 해지 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당초 원고를 고용하면서 피고가 제시한 근로조건과 그대로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실제 근로조건을 반영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퇴사 이후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피고를 상대로 '사업주 조사' 및 '급여입금내역서 조사'를 모두 거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액이 월 200만 원씩 계산한 8개월분 임금 총 1,600만 원이라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사업주의 조사 결과 사업주인 피고가 체불 임금을 전부 인정하였다는 표시가 되어 있기까지 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찾아와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대 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기에 원고에게 속아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근로감독관 조사 과정에서도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일 뿐 원고와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 법 제7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권리를 대위하므로, 결국 대지급금은 사업주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의 임금청구권이 진정한 것이 아님에도 단순한 부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쉽사리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9시부터 18시까지 정식 출근을 하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는 정식 출근을 하지 않았다거나, 매월 41만 원 상당의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대로 근로하지 않았고, 단순히 대지급금을 지급받게 할 목적이었다면, 피고가 근로감독관의 조사에서 대지급금의 지급범위<2>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여 원고가 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는 근로감독관에게 '원고에 대하여 2022. 8. 1.부터 2023. 3. 31.까지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2022. 6. 27.부터 2023. 3. 31.까지 매월 41만 원 상당의 특별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남부지청에서는 확인근거에 '사업주 조사 실시', '사업주 전부 인정'이라고 확인하였는바, 원고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돌연 위 내용이 거짓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원고는 근로계약 종료 이후 비로소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율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체불임금의 액수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체불임금 액수는 2022. 8. 1.부터 2023. 3. 31.까지 임금 1,600만 원 및 2022. 6. 27.부터 2023. 3. 31.까지 그 밖의 금품 410만 원으로 총 2,01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중 600만 원을 2023. 11. 1. 근로복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사업체를 퇴사한 2023. 3. 31.에서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4. 15.부터 원고가 자인하는 대지급금 600만 원을 수령한 2023. 11. 1.까지 위 600만 원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660,821원(= 600만 원 × 20% × 201/365,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체불임금 원리금 합계14,760,821원(= 1,410만 원 + 660,821원) 및 그 중 원금 1,410만 원에 대하여는 앞서 살핀 원고의 체불임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인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위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