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3고정2672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2012. 6. 15.부터 2013. 5. 13.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4. 임금 2,400,000원, 2013. 5. 급여 929,03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9일치) 792,280원, 연장근무수당(2013. 4. 10., 2013. 4. 12., 2013. 4. 13.) 115,550원 도합 4,236,8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총 8,353,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최저임금 시간급 4,374원(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E 외 26명에게 2013. 1.부터 2013. 6.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3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122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E 외 26명의 경비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1.부터 2013. 6.까지 임금정기지급일에 최저임금 차액 합계 13,347,180원<1>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지급 등 보고)

각 근로계약서, 위수탁관리계약서, 동대표사실확인서, 연장근무지급현황, 연장근로일지, 급여지급대장, 각 정기회의자료, 제16차 정기회의 안건 관련, 급여산출내역서, 최저임금 조정 동대표 서명록, 2013년도 관리 운영계획 및 예산서, 2012년 하계 휴가비 지급내역, 급여지급요청 공문 등 자료제출, 급여지급 중단통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