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가합21357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1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 20.자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내지 22, 24, 26 내지 41호증, 을 제4 내지 7, 9 내지 1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씨엔에이치리스 주식회사,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그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의 출근시간이 09:00, 퇴근시간이 18:00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원고들이 외근을 나갈 경우 팀장 또는 지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원고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업무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출·퇴근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외근이 잦은 원고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영업사원들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였기에 영업사원들과 사이에 법정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애당초 언급된 적이 없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판매실적수당(인센티브)에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각 지점 소속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연중 휴무일 없이 팀별로 돌아가며 주중 18:00부터 21:00까지(식사시간 1시간 제외), 주말 09:00부터 21:00까지(식사시간 2시간 제외) 당직근무를 하도록 한 사실, 영업사원들은 주말 당직근무 순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주에 한번 주로 토요일에 실시하는 자동차 시승행사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을 제5, 10,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직근무 방침에 따라 영업사원들이 빠지지 않고 당직근무를 한 경우 최소한 매주 주중 2시간의 연장근로, 2.5주에 1회 10시간의 휴일근로를 하게 되는 점, 영업사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판매실적에 도움이 되는 당직근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 점, 원고들은 당직근무일이 아니더라도 고객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빈번하게 오후 6시 이후까지 근무하기도 한 점, 피고의 인사담당 직원도 영업사원들이 대체로 매주 주중 2시간, 2.5주에 1회 주말 10시간의 당직근무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매월 최소 8.6(= 2시간 × 4.3) 시간의 연장근로, 17.2(= 10시간 × 4.3 / 2.5주, 그 중 3.44 시간은 휴일연장근로시간) 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별표2 '청구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같은 표 '통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식사비, 기타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1, 2, 3, 5, 6, 8, 9, 10, 13, 14,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월급금액이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정하여진 경우 그 월급금액에서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분을 제외한 금액만이 1일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매월 지급된 통상임금을 그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원고들이 1일 8시간씩 주 5일의 기준근로시간 외에 최소한 매주 2시간의 연장근로, 2.5주에 1회 10시간의 휴일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아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월 8.6(= 2시간 × 4.3) 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및 월 17.2(= 10시간 × 4.3 / 2.5주, 그 중 3.44 시간은 휴일연장근로시간) 시간의 휴일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면,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49[= (40 + 8) × (365/12/7) + (8.6 × 1.5) + (13.76 × 1.5) + (3.44 × 2), 소수점 이하 올림]시간이 된다.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표2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같은 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각 기재와 같다.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원고들의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른 보수이고, 원고들이 입사 후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리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피고가 그와 같이 믿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출근을 하고도 지문인식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을 제5호증의 1, 2, 3, 5, 6, 8, 10, 16, 1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별표 4 '결근일수'란 기재와 같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에 산입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을 제7호증의 3, 10,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별표3 '청구기간'란 각 기재 해당 월에 같은 표 '기지급 임금'란 각 기재와 같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기본급, 식사비, 기타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

또한 을 제11호증의 3, 12,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한 후 별표3 '수습사원 근무기간'란 각 기재 기간 동안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0년에 4,110원, 2011년에 4,320원인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며, 수습사원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10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이 3,699원(= 4,110원 × 0.9,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이다), 2011년은 3,888원(= 4,320원 × 0.9)인 사실은 계산산 명백하다.

위 각 최저시급에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인 214.6시간을 곱한 금액<2>은 별표3 '월 최저임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이와 같은 월 최저임금액에서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같은 표 '차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1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최저임금액 미달임금의 합계액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 20.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고종완 강산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합21357

판결선고

2015. 2. 12.

각주1) 이 부분 수당은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 '시간외 수당2'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한 수당을 '시간외 수당2'라고 명명한 것에 불과하다.

각주2)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시급액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기지급 월 임금과 비교하기로 한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식사비, 기타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함에 있어 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인 8시간을 공제하고 산정한 214.6[= 기준근로 주 40시간 + (연장근로 주 2시간 × 1.5) + (휴일근로 주 3.2시간 × 1.5) + (휴일연장근로 주 0.8시간 × 2) × (365/12/7)],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이하 버림]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