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가합500773 판결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목록 '개인별 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목록 '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목록 '개인별 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5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목록 '2016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같은 목록 '2017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같은 목록 '2018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같은 목록 '2019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585945,2020

판결선고

2020.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연금 부담금 내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 내지 평균임금에는 이 사건 성과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연간 임금총액 내지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그 연간 임금총액 내지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 내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내지 퇴직금을 재산정한 다음,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지급분 합계액에 상당하는 퇴직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이거나 그 상속인인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퇴직금 중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인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라고 정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내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① 퇴직연금 부담금의 하한은 이 사건 성과급을 포함하여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고, ② 퇴직금의 하한은 이 사건 성과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지급률(단수제)을 곱한 금액이 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 제12조 제1항은 "사용자는 매년 각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총액은 관련규정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항목의 합계로 한다."라고 정하고, 퇴직급여규정 제3조 제8호는 "일반퇴직금 기준급여'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 퇴직급여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규정 제3조 제8호의 '일반퇴직금 기준급여'는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준월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법정선임수당, 생활보조수당, 급여성성과급, 급식보조비, 청경 감독자직책수당과 퇴직일 이전 최종 1년간 지급된 성과급(「공공기관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경영평가성과급 제외)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3등분하여 산정한다."라고 각 정하며,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1항은 "일반퇴직급여액은 일반퇴직금 기준급여에 재직기간 1년당 1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 규약, 퇴직급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이 사건 성과급을 제외하여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고, ② 피고의 퇴직급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은 이 사건 성과급을 제외하여 산정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지급률(단수제)을 곱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 퇴직급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른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의 액수는 앞서 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내지 퇴직금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그 하한을 지급하여야 한다(즉,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 퇴직급여규정 및 같은 규 정 시행세칙 등이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이 사건 성과급을 제외한다고 정하였고, 위 규정에 관한 피고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 내지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이상, 위 규정은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 퇴직급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부분의 효력 및 이 사건 성과급이 반영된 추가 부담금 납입의무 내지 추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의무에 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납입의무 내지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①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내지 그 상당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의 각 납입기일 다음날부터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후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연 10%(제1호) 내지 연 20%(제2호)의 지연손해금률이 아닌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②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기일(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기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아닌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에 상당하는 미지급 퇴직연금인 같은 별지 목록 '개인별 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연도별 퇴직연금 부담금의납입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별지 목록 '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가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한 근로자이거나 그 상속인인 별지 4 목록 기재원고들에게는 미지급 퇴직금인 같은 별지 목록 '개인별 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각 일자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6.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계속 재직 중인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목록 중 ㉠ '2016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담금의 납입기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 '2017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담금의 납입기일 다음날인 2018. 1. 1.부터, ㉢ '2018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담금의 납입기일 다음날인 2019. 1. 1.부터, ㉣ 2019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담금의 납입기일 다음날인 2020. 1. 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가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일부 지연이자)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각주1)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20가합500773사건의,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19가합585945 사건의 각 원고들이다.

각주2)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과 같다.

각주3)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은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과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로 나뉜다.

각주3) 기재와 같다.

각주4) 2020가합500773호 사건의 소장을 의미한다.

각주5) 2019가합585945호 사건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의미한다.

각주6) 근로기준법 시행령

각주7)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각주8)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주9) 2019가합585945호 사건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