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0. 선고 2020고단60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932,2021

판결선고

2022.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20고단4932』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의료법인 V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위 재단 산하 W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7.경부터 2019. 11.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9,251,038원 및 연차수당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5, 6, 7, 8, 11, 15, 16, 20, 21, 25, 27, 28, 29, 31, 34번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91,897,012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X의 퇴직금 6,263,4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 16, 20, 29번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6,741,065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034』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의료법인 V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위 법인 산하 W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9,228,3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 번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44,733,89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Z의 퇴직금 13,212,1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4번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16,650,654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98』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의료법인 V W병원에서 2019. 10. 26.경부터 2020. 2. 13.경까지 및 2020. 4. 7.경부터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위 W병원에서 2018. 6. 2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12,182,444원 및 퇴직금 3,359,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3,348,5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237』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의료법인 V W병원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약 21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부터 2020. 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2019년 7월 임금 2,227,261원, 8월 임금 2,227,261원, 10월 임금 2,227,261원, 11월 임금 2,227,261원, 12월 임금 2,227,261원, 2020년 1월 임금 1,484,840원 총 12,621,1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843』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의료법인 V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C, 2층에 있는 사업장 의료법인 V AD의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AE의 2020년 12월 임금 중 일부인 2,258,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 합계 318,994,814원을 임금 지급일인 매월 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932』

『2020고단6034』

『2021고단1698』

『2021고단4237』

『2021고단4843』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전액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의료법인 V(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이 경영부진 등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단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재단의 재정상황이 양도·양수 당시 예상한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고의 내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8.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동종범죄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대표자로 취임한 경위나 대표자로 근무한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2020고단4932』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의료법인 V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위 재단 산하 W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경부터 2019. 11. 30.경까지<1>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등 13,104,943원(임금 12,370,143원, 연차수당 734,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근로자 B), 3(근로자 C), 4(근로자 D), 9(근로자 E), 10(근로자 F), 12(근로자 G), 13(근로자 H), 14(근로자 I), 17(근로자 J), 18(근로자 K), 19(근로자 L), 22(근로자 M), 23(근로자 N), 24(근로자 O), 26(근로자 P), 30(근로자 Q), 32(근로자 R), 33번(근로자 S)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17,888,53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의 퇴직금 9,664,2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근로자 C), 12(근로자 G), 17(근로자 J), 18(근로자 K), 24(근로자 O), 33번(근로자S)과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8,506,944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034』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의료법인 V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위 법인 산하 W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경부터 2019. 11.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2,797,68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희근

각주1) 근로자 C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7. 9. 18.경부터 2019. 9. 30.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진술서에 의하면 근로자 C의 근무기간이 ‘2015. 10. 2.경부터 2019. 11. 30.경까지’인 사실을 알 수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에도 ‘입사일 2015. 10. 2., 퇴사일 2019. 12. 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7. 9. 18.경부터 2019. 9. 30.경까지’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