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고단60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003

판결선고

202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6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4. 8.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305,535원 및 퇴직금 33,882,065원 합계 49,187,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2,245,0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을 해고함에 있어 그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72,8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 I 등 총 4명을 해고함에 있어 그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합계 8,261,98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큰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21. 1. 24. 귀국하였는바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과 해외도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4. 24.경부터 2008. 8.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5,809,4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제44조 제1호, 제44조 단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