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13. 선고 2023가단5062454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2,942,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원고는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23. 3.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위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9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 경찰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신고된 원고의 사업소득은 2019년도 합계 19,686,000원,2020년도 합계 19,350,000원, 2021년도 합계 14,607,450원, 2022년도 합계 9,470,000원으로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원고의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것 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원고의 실제 소득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실제 소득이 하루 평균226,300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도시 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112,018,500원을 위 일실수입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 손해액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공제 112,018,500원 > 일실수입 68,786,337원).

원고는 2022. 9. 26.부터 2023. 1. 18.까지 K재활의학과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고 진료비로 합계 1,963,6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가 경부척수의 상세불명의 손상,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머리의 열린 상처, 비골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바,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도수치료에 소요된 비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급여 항목으로 받은 위와 같은 도수치료는 원고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 1,963,600원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9. 13. 반흔성형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9. 13.부터 여명기간 동안 지속적인 통증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향후 치료비 손해로 합계 19,844,350원을 인정한다.

<생략>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5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원고의 가족들이 입원병실에서 숙식하면서 1일 24시간 간병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개호비 9,653,150원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9,653,150원의 개호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피고의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6,807,950원(= 기왕 치료비 1,963,600원 + 향후 치료비 19,844,350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23.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균

사건

2023가단5062454 손해배상(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형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중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신수경

변론종결

2025. 9. 12.

판결선고

2026.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