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고정914 판결

피고인 회사는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피고인 회사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인바, 피고인 회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시간(1일 10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인지에 관하여

E은 2014. 3. 14. 피고인 회사로부터 분할된 법인으로 3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 5.경 법인 명의로 성남시 및 안양시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고, 그 무렵 고용 근로자의 수도 6명으로 감소하는 등 2017. 5.경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영위하였다.

피고인 회사와 E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F'으로 동일하고, 위 두 회사는 2017. 5.경부터는 모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위 두 회사의 대표자는 C으로 동일하다.

피고인 회사는 'E'이라고 표기된 건물에서 E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파티션 등으로 직원들 각자의 자리는 구분되어 있지만, 회사별로 자리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피고인 회사 소유의 부동산 임대 광고 현수막에 E 소속인 G의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 회사와 E의 직원들은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E의 소재지, 사업과 업무의 내용, 대표자가 동일하고, 위 두 회사간 직원들의 업무의 구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위 두 회사를 하나로 봄이 타당하다.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야간 휴게시간은 00:00부터 06:00까지인 점,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22:00부터 06:00까지 야간 휴게시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후 교대근무자와의 교대시간 조정 외에 입사 후 근무형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관리하던 카리프트의 운영시간이 07:00부터 22:00까지였던 적도 있었던 점, 주차장 이용객이 많은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14시간(= 24시간 - 야간 휴게시간 8시간 - 아침 휴게시간 1시간 - 저녁 휴게시간 1시간)이었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