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8. 28. 선고 2009구합10574 판결

[인정근거]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재심신청취지 제2항, 제6항, 제8항, 제9항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가입범위)

제9조 (교섭의 절차)

제3조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법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단서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68조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4항, 제5항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하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단체협약 체결 이후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그 문언 내용 그대로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모든 노동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원고와 같이 참가인과 C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설립된 신설 노동조합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 취지가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예상되는 단체교섭의 혼란 및 단체협약 적용상의 어려움, 과다한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해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및 단체교섭권 제한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점, 신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제한받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제한이 신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그 본질적 한계를 넘어 과다하게 침해한다거나, 기존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갑 3, 18, 21호증, 갑 23호증의 1, 2, 갑 25호증, 을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제주지역본부 사무처장 D는 2008. 5. 26. 도 지식경제국 E부서로 인사발령되었으나 조합업무의 처리 등을 위한 배려를 요구하면서 2008. 6. 11.까지 10여 일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위 D 및 원고 제주지역본부장 F, 전 제주지역본부장 G, 제주시지부장 H 등은 각종 집회 등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 반대, 물 사유화 반대, 미국산소고기 수입개방 반대, 또는 제주시장 공모제 반대 등을 주장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감사위원회에 위 F 등의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 의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참가인은 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임면․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소속 직원인 F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고, 감사위원회의 징계 요구는 스스로의 독립된 지위에서 나온 것으로 이를 참가인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을 13 내지 16호증, 을 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7. 4. 27.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 I이 원고 제주지역본부에 가입하여 정치위․조직강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실, 노동부는 현장 실사를 거쳐 2007. 12. 21. 원고에게 원고의 제주지역본부 전 본부장 G 및 전 부본부장 J이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합원에서 배제하고 그 결과를 2008. 1. 18.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G은 원고 제주지역본부의 K위원장 겸 L단체(가칭) 추진담당으로, J은 부정부패추방위원장으로 각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단체교섭의 주체 확정, 단체교섭에서의 서로에 대한 신뢰 및 교섭의 성실성, 단체교섭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참가인이 원고 제주지역본부에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을 두고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거나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갑 29,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 등 적용기준 알림’ 등의 일부 공문에서 6급 공무원 중 ‘일부 고유업무와 지휘․감독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가입금지 대상으로, ‘고유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를 가입대상으로 적시하는 한편, 관계법령인 공무원노조법 제6조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또한 그대로 기재한 사실, 참가인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명령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가입한 공무원에 대하여 자진 탈퇴를 명함과 함께 불응시 징계 등 엄중 조치할 것임을 하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6급 공무원 중 공무원노동조합에의 가입범위에 관한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이 그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는 등 그 범위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은데다가 위 공문에서 위 관계 규정을 함께 그대로 적시한 점, 참가인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로서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명령은 준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참가인이 위와 같은 공문 및 명령을 시행하거나 하달함에 있어 원고 제주지역본부의 조직 및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정중 조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