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구합19195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3.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2009부노232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과 민법은 노동조합 또는 법인의 합병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합병제도가 회사제도에서 발전하고, 상법에서 합병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합병에 있어서도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상법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상법 제234조), 노동조합도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보고 있는바(노동조합법 제12조 제4항), 노동조합의 합병에 있어서도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노동조합의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합병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합병 노동조합의 법인격은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노동조합해산신고서도 수리되지 않고 반려된 점, 더욱이 통합 전공노의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고, 위 반려처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통합 전공노의 법인격이 부인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원고의 법인격이 소멸된다고만 해석한다면 원고의 권익 침해에 대하여 달리 법적 구제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대표자인 ○○○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법인격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이 사건 투표와 관련하여 법령 준수를 촉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법 집행 의지를 표명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투표를 방해하여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원고 내부 업무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생략>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이 사건 투표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복무규정 위반행위유형을 적시하고, 각 유형에 대한 복무지침을 시달하면서 이에 관한 지도 감독의 강화를 요청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이 사건 추가지침은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요약하고,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침 및 추가지침은 참가인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위법한 투표 관련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무위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지침에서 원고 등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의 성격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위 지침을 접한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지침, 추가지침은 조합원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이고, 위와 같은 언급 부분은 복무관리 지침에 대한 취지 및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도 대부분 언론 보도 등을 통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침 및 추가지침의 통보는 참가인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의 차원에서 조언·권고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 각 부처의 보도자료 배포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국민의 지지를 구하는 통상적인 활동인 점, 제1차 보도자료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사건 투표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제2차 보도자료는 공무원 노조가 정치세력화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위법한 투표활동 등 불법활동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 부분은 보도자료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공무원 및 공무원 노조가 정치세력화를 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가입하려는 상급단체를 폄하하였거나 상급단체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을 조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도자료의 배포는 언론 기관을 통하여 위법한 투표활동에 대한 대응방침을 천명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서 단순한 견해의 표명이라고 볼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지침, 추가지침의 시달 및 각 보도자료의 배포가 원고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하여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