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6. 3. 선고 2019구단57643 판결

원고의 광업소 퇴직 및 이비인후과 진료 내역

원고(B생 남성)는 1980년대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00. 11. 16. 주식회사 C에서 퇴직하였는데, 광업소 퇴직 이후에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

원고는 2006. 3. 8. D병원 이비인후과에 '멀게는 5년 전, 최근에는 1년 전에 발생한 청력장애(hearing disturbance)'를 호소하며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를 실시받았는데,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를 진료한 의사가 원고의 증상을 감각신경성 난청(sensorineural hearing loss)으로 진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6분법으로 판정한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52.5데시벨, 좌측 55.8데시벨이다.

원고의 2005. 9. 1.부터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다른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

종전처분의 경과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2. 4. 태백시 소재 'F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받은 다음, 2014. 12. 17. 'F 이비인후과의원' 의사로부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양측 내이'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5. 6.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위 장해급여 청구에 따른 특별진찰을 받기 위하여 2016. 4. 26. '20년 전부터 발생한 양쪽 청력장애'를 호소하며 K병원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받았는데, 6분법으로 판정한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2000. 11. 16. 광업소 퇴직 이후 2006. 3. 8. 우측 52.5데시벨, 좌측 55.8데시벨의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과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기에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종전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7. 1. 16.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1078호로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때는 2014. 12. 17.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6. 9. "원고가 2006. 3. 8. 난청을 진단받은 무렵에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최고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난청을 진단받은 2006. 3. 8.이 상병의 치유 시점으로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는 이유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피고는 원고의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의 권리행사에 사실상 장애사유가 존재한 경우로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7누5714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9. 2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7두6437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 3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일수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음성 난청은 원고가 D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2006. 3. 8.에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장해가 있음이 진단에 따라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6. 3. 8.을 재해발생일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2000년 11월경 광업소에서 퇴직하였는데, 그 후 2006. 3. 8. D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을 당시에 증상 발생시기를 '멀게는 5년 전, 최근에는 1년 전'으로 진술하였고, D병원 이비인후과의 진료기록에는 원고의 직업력으로 '20년 동안 광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6. 3. 8. D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3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를 거치는 등의 측정방법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위 검사결과를 그로부터 10년 후 실시된 K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대조하여 보면, 연령증가의 측면을 감안할 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위 내원 당시에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발생한 청력장애를 호소한 점, 원고가 2012년과 2013년에도 난청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종전소송에서 원고는 소음성 난청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때가 2014. 12. 17.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2006. 3. 8. 난청을 진단받은 무렵에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최고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앞서 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직업병이 확인된 날'의 의미는 앞서 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된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고, 따라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하는 위 규정의 취지는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될 뿐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과는 별개의 새로운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을 창출하는 취지라고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