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6369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맞춤형복지비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일 뿐 임금이 아니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지급여부와 지급액수의 결정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각 연도가 지나면 미사용 점수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예산 배정은 2017. 5. 30.까지 모두 이루어졌고, 재심신청 근로자들은 그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2018. 8. 16. 차별 시정신청을 하였

으므로 위 신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원고는 재심신청 근로자들에게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대신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비교대상근로자보다 더 유리하게 동일 금액의 급식비와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다른 명목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공하였음을 주장하여 다투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신청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재심신청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야 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시간급이 비교대상근로자의 시간급보다 더 많으므로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교대상근로자는 재심신청 근로자들이 수행하지 않는 돌봄교실 예산안 제출, 업무관리 기안, 물품구입 및 간식 주문, 돌봄교실 현황보고,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 채용, 지역돌봄 협의체 위원 활동 등 추가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재심신청 근로자들보다 업무의 범위가 더 넓고 업무강도가 더 높았으며 행정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고 재심신청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재심신청 근로자들이 속한 A단체는 원고와 2017. 12. 15. 체결한 2017년 임금단체협약에서 '2018. 3. 1.부터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근무시간 비례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재심신청 근로자들이 그 이전의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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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원고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배정한 맞춤형복지비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임금 아닌 복리후생제도에 관하여 새로이 도입된 복지체계에 해당하는 점, 맞춤형복지비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며, 양도 가능성도 없고,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연 1회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의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맞춤형복지비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맞춤형복지비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되는 것으로서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은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 제3항 제1호는 '교육감은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각급 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에게 매년 350P(350,000원)의 복지점수를 부여하여 왔다.

맞춤형복지비는 해당 연도 중 1회 복지점수가 배정되는 것이지만, 그 복지점수의 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근로자가 금품을 지급받았다거나 현실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자율항목의 경우 복지점수를 배정받은 근로자는 당해 연도 내에 복지항목에 지출한 내역을 원고에게 사후적으로 청구하고 원고로부터 이를 정산받음으로써 비로소 복지점수의 사용을 완료하게 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은 해당 연도의 말일을 기한으로 하여 해당 연도 내에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기본항목의 경우 복지점수를 배정받은 근로자들은 복지점수 중 생명·상해 보장보험 등 단체보험료에 해당하는 점수를 차감하고 나머지 점수를 자율 항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단체보험의 가입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다만 배정받은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으며, 매년 새로이 복지점수가 부여되는 맞춤형복지비의 특성상, 각 연도에 이루어진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은 다른 연도의 맞춤형복지비의 지급과 계속성 내지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각 연도에 이루어진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은 각 연도의 말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2016년 맞춤형복지비 지급에 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은 2016. 12. 31.부터 6개월이고, 2017년 맞춤형복지비 지급에 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은 2017. 12. 31.부터 6개월이 된다.

재심신청 근로자들은 2016. 12. 31. 및 2017. 12. 3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8. 16. 이 사건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 사건 초심판정 중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시정신청을 인용한 것은 위법하다(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불리한 처우의 존부나 합리적 이유의 존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2018. 12. 6. 이 사건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한 10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근속수당에 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에는 위법이 없다(근속수당에 관한 불리한 처우의 존부나 합리적 이유의 존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