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5. 18. 선고 2009가합4080 판결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1. 9. 이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2008. 12. 31. 퇴직한 사람들로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성남시청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근로조건은 위 노동조합과 성남시장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및 행정자치부가 제정한 지침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5년도 단체협약서와 2007년도 단체협약서는 원고들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로 한정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온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별지 제2목록의 '개정통상임금의 범위 중 ⓕ 급량비, ⓖ 근속가산금, ⓗ 교통보조비, ⓘ 위생수당, ⓙ 위험수당'란 기재의 각 돈)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배제하였다(급량비의 경우 2007년부터는 정액급식비에 흡수되어 통상임금의 범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5.부터 2008. 12.까지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산한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하여, 별지 제4목록 중 '② 실수령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휴일근무수당, '④ 실수령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연차휴가수당, '⑥ 실수령인정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은 지급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별지 제5목록 중 '㉲ 기지급된 퇴직금'란 각 기재 금액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통상임금의 확정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2006년 지급분)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위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위의 각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속가산금은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이고, 위 급량비는 이른 시각부터 근무하는 원고들의 업무특성상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수당이며, 위 위생수당은 청결과 건강을 위한 은혜적 또는 실비변상적 수당이고, 위 위험수당은 복리후생적 또는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이고, 위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적 수당이므로 위의 각 수당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정하고 고정적인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은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므로(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650 판결 등 참조), 위의 각 수당에 실비변상적 목적 또는 은혜적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달한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2006년 지급분)를 포함한 후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주 44시간 근무제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제3목록 중 '㉤ 개정시간급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통상임금의 금액과 같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와 같이 적법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기지급된 각 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일근무수당 추가지급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단체협약에는 '유급휴일근무는 매 휴일 조기청소로 하고, 휴일조기청소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으로 하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들 역시 실제로 휴일에 4시간의 근무를 하였다(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휴일에 8시간의 근무를 하였다거나 위 인정의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른 4시간의 근무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8시간의 근무를 한 것(일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위 각 수당을 배제한 통상임금(시급)을 기초로 하여 8시간 근무시간을 곱한 뒤 이것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

살피건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는 허용되지 않고,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은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규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일 뿐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휴일근무수당은 그 자체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각 요소 하나하나가 근로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의 5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유급휴일근무시간 수(4시간)를 요소로 하는 휴일근무수당'의 지급과 '위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통상임금과 그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 근무시간 수(4시간)를 요소로 하는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그리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따라 위의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대로 계산된 통상임금과 합의 하에 인정된 유급휴일 근무시간 수(8시간)를 요소로 하는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이와 달리 위의 각 규정 중 원고들에게 유리한 요소만 취사선택하여 이를 조합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피고가 위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배제하였던 위의 5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더라도 위의 5개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한 통상임금의 2배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한데<1>, 피고는 원고들이 휴일근무 시에 실제로 근무한 4시간의 2배인 8시간의 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원고들의 실제 휴일근로시간인 4시간을 요소로 하여 계산하면 피고가 이미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 온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휴일근무수당의 추가지급청구 부분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 추가지급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시간외근무수당 추가지급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1 내지 10, 을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단체협약 내용에 의하면, 유급휴일, 휴가, 주휴일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들은 2006. 5.부터 2008. 12.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표 내역과 같이 연가 또는 특별휴가일수를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위 휴가일에 시간외근무를 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휴가일수를 제외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하면 별지 제2목록 중 'ⅲ)①수정시간외근무시간'란 기재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일에도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위 각 수당을 배제한 통상임금(시급)을 기초로 하여 시간외근무시간 1일 2시간을 곱한 뒤 이것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

살피건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는 허용되지 않고,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은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규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일 뿐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자체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각 요소 하나하나가 근로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로서, 통상임금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의 5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주장하는 이상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위 각 단체협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휴가일에도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해당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날이라 하여도 별도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같은 환경미화원의 경우 고정된 출퇴근장소가 없이 거리를 순회하면서 청소작업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간외 근무여부 및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과 이러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일 2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온 날은 원고들이 1일 2시간씩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주장만으로 그 일자와 시간 수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는, 피고와 위 노동조합이 2008. 11. 28. 체결한 2008년 단체(보충) 협약서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속가산금 등 위 5개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피고의 근무명령을 받고 시간외근무를 한 시간만큼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개정하였고, 이를 2008. 1.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은 2008년도에 피고의 근무명령에 의해 시간외근무를 한 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2008년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어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1. 28.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평일 시간외근무는 반드시 피고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시한 것만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위 각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효력을 2008. 1. 1. 소급하여 발생시키는 것으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원고들이 이미 취득한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피고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시한 것에만 한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처분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개별근로자인 원고들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호 판결 등 참조),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2008년도에 피고의 근무명령에 의해 시간외근무를 한 일이 없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감축된 2005. 7. 1.부터 3년간 매주 최초 4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위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 가산율인 1.5가 아닌,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 소정의 가산율인 1.25를 적용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은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규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일 뿐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가산율 또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3조, 부칙(제8372호, 2007. 4. 11.) 제4조, 제6조, 근로기준법시행령 부칙(제20142호, 2007. 6. 29.) 제3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칙(제6974호, 2003. 9. 15.) 제1조, 제3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18805호, 2005. 4. 27.)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2005. 7. 1.부터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위 시행일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주 16시간으로 하고 이 중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통상임금의 1.25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위의 5개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2005. 7. 1.부터 3년간인 2008. 6. 30.까지는 매주 최초 4시간에 대하여 1.25의 가산율을,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1.5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2008. 7. 1.부터는 모든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 1.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과 기지급 시간외근무수당과의 차액{= 별지 제4목록 중 '(C)-1 수정체불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에서 2006. 5.부터 2008. 6.까지 매주 최초 4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1.5의 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1.25의 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뺀 금액{= 별지 제4목록 중 '(E) 매주 최초 4시간의 추가계산분'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별지 제4목록 중 '(C)-2 월별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 제한에 관한 합의 유무

당사자의 주장

판단

계산

1일 평균임금의 산정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