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고정383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383

판결선고

2023. 10. 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5.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 1,006,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5.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7,257,1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E에 대한 손해배상금채권 799,645,515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채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