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 14. 선고 2014고단230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0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성필(기소), 성재호(공판)

판결선고

2016. 1. 1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4,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입금 합계 44,810,9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4,986,2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230,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정도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5.부터 2014. 4. 1.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100,000원 및 퇴직금 3,702,750원, 2012. 8. 16.부터 2014. 4. 1.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800,000원 및 퇴직금 3,917,210원, 2013. 9. 1.부터 2014. 4. 1.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12. 위 B, D이, 2016. 1. 12. 위 C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원호

각주1)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