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30. 선고 2015고단277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778

판결선고

2015. 11. 3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식회사 C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6. 분 임금 2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D, E, F)의 임금 합계 25,801,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480,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D, F, G)의 퇴직금 합계 13,759,67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정도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4. 분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B의 임금 합계 17,800,000 원 및 퇴직금 8,551,86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13. 위 B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