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9. 11. 선고 2024고단62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29

판결선고

2024. 9. 11.

피고인은 의왕시 B 1층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0.부터 2023. 3. 4.까지 근무한 D에게 2021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 7,214원 상당을, 2022년과 2023년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7,447원 상당을 지급하고, 2023. 1. 14.부터 2023. 6. 30.까지 근무한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 7,618원 상당을 지급하고, 2022. 2. 21.부터 2023. 2. 21.까지 근무한 F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 9,171원 상당을 지급하여 D의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18,367,230원 적게, E의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1,839,703원 적게, F의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273,900원 적게 각각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0.부터 2023. 3.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18,367,230원, 공휴일 근무수당 4,147,840원을 2023. 1.14.부터 2023.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1,839,703원, 공휴일 근무수당 923,520원을, 2022. 2. 21.부터 2023. 2.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F에게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273,900원과 공휴일 근무수당 2,821,440원 합계28,373,6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0.부터 2023. 3.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667,304원을, 2022. 2. 21.부터 2023. 2.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80,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모두 변제한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휴게시간의 범위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약 3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