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고단489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345,2014

판결선고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5345]

[2014고단638]

피고인은 위 H에서 2013. 7. 28.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2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616]

피고인은 2001. 11.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H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09. 4월 임금 1,728,100원, 2009. 5월 임금 1,728,100원, 2009. 7월 임금 571,900원, 2009. 11월 임금 1,800,000원, 2010. 1월 임금 1,228,100원, 2010. 4월 임금 572,000원, 2010. 5월 임금 220,000원 등 임금 합계 7,848,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895]

피고인은 위 H에서, 2013. 11. 11.부터 2014. 3.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4,600,000원, 2014. 1. 3.부터 2014. 3.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3,950,000원, 2013. 9. 23.부터 2014. 4.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6,300,000원 등 임금 합계 14,8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급하지 못한 임금액,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1,760,000원, D의 임금 합계 3,330,000원, E의 임금 합계 6,500,000원 및 퇴직금 21,963,698원, F의 임금 합계 5,648,3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