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노6343 판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임금의 선지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는 명시적은 물론이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주가 지급한 금품을 임금에 포함시킨다는 의사의 합치 내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음에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임금으로 간주하여 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월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근로자의 경제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히 지급하도록 '임금의 직접지불 원칙'을 선언한 근로기준법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였듯이 피고인은 D의 입사 전후로 최소 4,960만 원을 D측에 계좌송금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D에게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수사기록 34쪽, 39-42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 4호증)에는 피고인이 D에게 매월 지급할 임금 액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대여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한 돈이 '임금'이었다거나 또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송금액을 임금의 일부로 선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근로자 D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대여금 채권만으로 피고인의 D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D이 근무하는 동안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