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3144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노3144

판결선고

2021. 8. 11.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제3행의 “별지”를 “별지 1”로 고치고, 제2쪽 제14행의 “별지”를 “별지 2”로 고치며, 제6쪽 상단에 “별지 1”이라는 기재를 추가하고, 제7쪽 상단에 “별지 2”라는 기재를 추가하며, 증거의 요지란에 “1. 당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약 1억 9,240만 원을 법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미지급 액수 및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 등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9회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며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F,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 L을 제외한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수령하거나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위 미지급액 중 1/2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합의한 근로자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회복되지 않은 피해는 2,400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인도네시아 공장을 매각하였으나 그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박은지 조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