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5258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9,631,50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제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436,293원과 퇴직금 1,195,211원, 합계 21,631,504원 중 원고가 구하는<1> 19,631,5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농원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피고는 2018. 5. 2.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라 마련된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어업분야)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던 사실, ② 원·피고는 근로시간 07:00에서 16:00까지 월 208시간, 휴일 주1회, 임금은 월급제로 하여 월 1,566,240원(그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을 208시간으로 계산하면 1,569,984원이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근로시간에서 정산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부동문자로 미리 인쇄된 부분에 "0"원을 기입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1,570,000원 내지 1,650,000(이와 같은 임금을 지급한 기간의 시간급 최저임금을 208시간으로 계산하면 1,736,800원 내지 1,786,720원이다)원을 지급한 사실, ④ 그런데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한 달에 2회의 휴일만을 부여받고 별지2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하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하루 10.5시간근무함으로써 월 208시간을 초과하여 294시간 내지 304.5시간을,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하루 8.5시간 근무함으로써 월 208시간을 초과하여 221시간 내지는 246.5시간을 실제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토지의 경작 · 개간, 식물의 식재(식재) ·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영위한 사업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약정에 정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를 하회하는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의 근로자에게 그의 연장근로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은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내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 근로시간인 월 208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 · 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고,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항 기재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휴일 주 1회」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와 같이 부여받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숙식제공 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제출하였는데, 위 업무지침에는 사용자가 임금에서 숙식비용을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와 같은 서면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 ④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합계 20,436,293원과 퇴직금 1,195,211원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에서 월 20만 원 상당의 숙식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형사법원은 위 ① 내지 ③항의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에서 월 20만 원 상당의 숙식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박현이 김지영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52581

판결선고

2024. 1. 24.

각주1) 원고는 E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보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면서, 그 금액을 원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