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나73359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식대 1,718,930원, 2019. 8. 28. 자 해고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 부당해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1,000,000원, 원고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불법행위로 인한 카드이용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512,260원의 합계 15,231,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8.부터 2019. 8. 28.까지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2019. 7. 7.까지의 식대와 2019. 8. 7.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8.부터 2019. 8. 28.까지 21일분의 미지급 임금 1,380,855원 및 2019. 7. 8.부터 2019. 8. 28.까지 1개월 21일 분의 미지급 식대 338,075원의 합계 1,718,9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임금과 식대는 매월 8일 지급되어야 하므로, 2019. 7.분미지급 식대 2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8. 9.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8. 28.부터, 2019. 8.분 미지급 식대 138,075원 및 미지급 임금 1,380,855원의 합계 1,518,93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9. 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5. 17.까지 민법이 정한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있다.

그런데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0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지급 임금이나 식대 등 금품청산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식대를 정산하여 주지 않은 점,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성추행범과 근무할 수 없으니 당장 짐을 싸라고 해서 그만두게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하여 먼저 원고의 노무를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피고 2022. 9. 22. 자 답변서 제2면),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통지를 받고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 출근하지 않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해야 하는바(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참조),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신용카드를 취득한 후 2019. 8. 14.부터 2019. 8. 17.까지 6회에 걸쳐 512,26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 카드이용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다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를 해고할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가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에 항의한 것을 이유로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시킨 뒤에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이는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의하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으로 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근무할 당시 이 사건 법률사무소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여직원 2명 등 3인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이나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제3의 가, 나항 기재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조정민 조현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73359

판결선고

2024. 6. 26.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