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초기612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L에게 각 편취금 4,1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M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4052,2012

판결선고

2014. 9. 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1고단4052』

피고인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주식회사 P'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위회사의 자금집행을 비롯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는 2000. 9.경부터 울산광역시 시책으로 진행되던 울산 시내 순환관광업(이하 울산시티투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울산광역시로부터 매년 일정한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보조금으로 울산시티투어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집행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와 위 회사 사이에 체결된 울산시티투어 운영협약에 따라 위 보조금을 울산시티투어 사업에 필요한 차량기사 등의 인건비, 유류비 등 차량운영비, 홈페이지 운영비로만 사용해야 하고, 그 외 필요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거쳐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조금 계좌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위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하거나 홈페이지 제작업자 등에게 과다계상한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아 울산시티투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위 회사의 일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7. 및 2009. 4. 22. 두 차례에 걸쳐 울산광역시청로부터 2009년 도보조금 180,000,000원 중 일부인 118,860,000원을 위 보조금 계좌로 지급받아 울산시티투어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6.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으로 (주)Q에 77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3, 154, 546원을 위 법인계좌로 되돌려 받아 위 돈을 일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5. 4.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총 98,207,746원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12』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이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여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경 울산 남구 신정1동에 있는 위 주식회사 P에서, 2008. 11. 1.부터 2011. 10. 31.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R의 2011. 5월 및 6월분 임금 합계 162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597,16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2976』

피고인은 P사라는 상호로 여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5.경 경주시 용강동에서 피해자 S에게 4박5일 북경 장가계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국외여행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P사는 2009. 11.경 직원 6명이 한꺼번에 퇴직을 하였고, 곧이어 공금횡령 문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고 퇴직한 직원들에 의하여 법인계좌가 압류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사실은 계약을 하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1. 15.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6, 8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428』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위 P은 2000. 9.경부터 2012. 6. 14.경까지 울산광역시 시책으로 진행되던 울산광역시 시내 순환관광업(이하 '울산시티투어' 사업이라고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울산광역시로부터 매년 일정한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보조금으로 울산시티투어 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조금 집행 업무를 맡아 왔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와 위 P 사이에 체결된 울산시티투어 운영 협약에 따라 위 보조금을 울산시티투어 사업에 필요한 차량기사 등의 인건비, 유류비 등 차량 운영비, 홈페이지 운영비, 공인회계사 검사비, 홍보물 비용 및 울산광역시에서 승인된 운영비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사후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조금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위 P의 일반 운영자금 등 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울산광역시로부터 2011년도 보조금 118,000,0000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울산시티투어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보조금 중 90,000,000원을 같은 날 위 P 명의의 또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중 60,000,000원을 (주)T여행에 여행 경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01,750,022원을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위 울산시티투어 운영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가 아닌 위 P의 일반 운영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2424』

피고인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U를 운영하면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1. 20.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10,297,0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525』

피고인은 2012. 10. 25경 경주시 충효동 717에 있는 경주문화고등학교 회의실에서 피해자 W에게 위 고등학교 교직원 21명의 4박6일 라오스일주 국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국외여행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P사는 2009. 11.경 직원 6명이 한꺼번에 퇴직을 하였고, 곧이어 공금횡령 문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고 퇴직한 직원들에 의하여 법인 계좌가 압류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사실은 계약을 하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 10,000,000원, 같은 해 12. 14. 12,000,000원, 2013. 1. 4. 6,680,000원 등총 4회에 걸쳐 합계 28,68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15』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이하 '위 여행사'라고 함)이라는 상호로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2009. 11.경 직원 6명이 한꺼번에 퇴직하였고, 곧 이어 공금횡령 문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고소를 당하고 퇴직한 직원들에 의하여 법인계좌가 압류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으며, 2009년경부터 2014. 4.경까지 고리의 사채 합계 4억 8,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여행계약대금도 급한 채무 변제 및 회사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들과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박○근 외 19명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2. 8. 31.경 울산 북구 진장동 630-1 소재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박○근, 피해자 서○곤, 피해자 신○화, 피해자 오○진, 피해자 우○호, 피해자 최○호, 피해자 오○령, 피해자 김○탁, 피해자 홍○관, 피해자 이○숙, 피해자 김○자, 피해자 이○우, 피해자 이○순, 피해자 허○희, 피해자 장○주, 피해자 양○자, 피해자 김이주, 피해자 박○실, 피해자 김○자, 피해자 최○자를 대표한 위 피해자 박○근에게 "1인당 139만원으로 2012. 10. 2.부터 2012. 10. 7.까지 5박6일 동안 대만, 싱가폴을 여행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대표인 박○근으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 2012. 9. 13.경 1,200만원, 2012. 9. 28.경 98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1명당 139만원씩 합계 2, 780만원을 여행계약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