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합11820 판결

피고 주식회사 AT(이하 ‘AT’라 한다)와 AR 주식회사(이하 ‘AR’이라 한다)는 여객 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이하 두 회사를 통칭하는 경우 ‘피고들<2>’이라 한다). 한편, AR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2. 5. 16. 울산지방법원 2021하합5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AS이 AR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원고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은 AT에, 나머지 원고들은 AR에 중형버스 운전기사(이하 ‘중형승무원’이라 한다)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대형버스 운전기사(이하 ‘대형승무원’이라 한다)로 재입사하였다. 원고들의 중형승무원 입‧퇴사일 및 대형승무원 입‧퇴사일은 별지 4 표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운전자 채용 시 대형승무원과 중형승무원을 구별하여 운전자를 채용하였고, 대형승무원들에 대하여는 피고들 노동조합<3>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과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형승무원들에 대하여는 중형취업규칙 및 급여규정과 각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들의 각 단체협약(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이하 양자를 통칭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AX조합 산하 5개사(AY 주식회사, 주식회사 AZ, BA 주식회사, 주식회사 BB, BC 주식회사)와 BD연맹 BE노동조합 산하 위 5개사의 각 노동조합 지부는 2014. 7. 28. “중형승무원의 임금은 2015년 10월 1일부터 대형승무원 1호봉 대비 100%를 적용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가 별도 협의하여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31. AR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단서의 ’중형승무원을 조합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이 ’중형승무원의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권리를 침해‘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5>에 위반되고, AW 노동조합 규약 제6조는 AR에 취업을 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중형승무원을 조합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1조<6>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 AT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이들이 중형승무원에서 퇴사하고, 대형승무원으로 재입사하기까지 약 1개월간 피고 AT의 업무지침에 따라 대형버스노선 견습을 하였음에도 피고 AT가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피고 AT의 대표이사 BF을 고소하였다.

이에 따른 수사결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8. 4. 울산지방법원 2022고약6561호로 BF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바, 그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울산지방법원은 2022. 11. 24.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BF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BF은 2022. 12. 23.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3. 6. 1.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 AT와 AV 노동조합은 2020. 1. 16. 중형승무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중형 근무제도 개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의 운전자에는 피고 회사의 대형승무원 뿐만 아니라 중형승무원도 포함되므로(AR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단서의 중형승무원을 조합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피고 회사의 중형승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설령 위 단체협약 제4조 제1항의 운전자가 대형승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대형승무원과 동종의 근로자인 중형승무원에게도 적용된다. 나아가 피고들이 중형승무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원칙에도 위반된다.

단체협약이 중형승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7>,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들이 속한 AX조합과 피고들 노동조합이 속한 BD연맹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는 노동조합법 제36조에 따라 지역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5. 10. 1.부터 소속 중형승무원의 임금을 대형승무원 1호봉 임금에 맞추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로 원고들이 중형승무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대형 1호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중형승무원으로 입사하였다가 퇴직하고, 다시 대형승무원으로 입사한 것은 단지 회사의 편의에 따라 퇴사 후 재입사 한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중형승무원 입사일부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대형승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중형승무원으로 입사한 때부터 근무한 것으로 호봉을 재산정하여 재산정한 호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들의 대형승무원 입사일은 원고들이 견습기간을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들은 위 1) 또는 2)와 같은 기준<8>에 따라 재계산된 임금액에서 피고들로부터 기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임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구체적인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별지 1, 2 표 기재와 같다.

피고들

피고들은 대형승무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대형승무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중형승무원 중 입사일이 빠른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대형승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형승무원이 되려는 중형승무원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였고, 일정 기간의 공백기간을 두고 재입사를 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의 계속근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대형승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중형승무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중형승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중형승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한 AR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단서의 효력

중형승무원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의 운전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은 ’조합원의 범위는 운전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회사의 운전자는 고용계약일로부터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조합원인 운전자에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을 비롯하여 중형승무원으로 입사한 운전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절차를 취하거나 조합비를 납부하는 등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3항은 ’노동조합은 가입대상 운전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중형승무원을 위 단체협약 제4조 제1항의 ’운전자‘라고 보아야 한다면 피고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중형승무원을 해고하거나, 노동조합이 그러한 중형승무원들의 해고를 피고들에게 요청해야 할 것인데, 피고들과 노동조합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7조 제3항은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거나 연봉제를 명시하여 계약한 조합원을 채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회사는 근로형태를 달리하는 운전자의 채용은 전항의 규정과 별도로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합원인 운전자(대형승무원) 외에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형태를 달리하는 운전자‘(중형승무원)의 채용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형승무원이 대형승무원과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원칙 위반 여부

원고들은 중형승무원과 대형승무원 모두 대형면허 취득만으로 회사에 취업할 수 있고, 중형승무원과 대형승무원의 운행노선, 노동강도에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대형승무원에게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한편,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중형버스와 대형버스는 승차인원, 차량의 길이 및 총중량 등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버스는 중형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이 길고, 교통수요가 많으며, 교통환경이 복잡한 시내노선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형승무원과 중형승무원의 노동 강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② 대형승무원은 운행노선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차량운행에 있어 기술적인 조작능력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고 보다 많은 승객을 책임져야 하는 관계로 심리적 부담감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피고들은 위와 같은 노동 강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중형승무원과 대형승무원 사이에 통상시급 등에 있어 차이를 두고, 중형승무원 중 경력이 오래된 순서대로 대형승무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제공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중형승무원과 대형승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조합원인 대형승무원에게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피고들의 조치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이 중형승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대형 1호봉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AX조합 산하 5개사(AY 주식회사, 주식회사 AZ, BA 주식회사, 주식회사 BB, BC 주식회사)와 BD연맹 BE노동조합 소속 산하 위 5개사의 노동조합 지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 위 합의서에 의하면 2015. 10. 1.부터 중형승무원의 임금을 대형승무원 1호봉에 상당한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AT가 위 AX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적용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이 원·피고들에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지역적 구속력 제도에 따라 위 합의서의 효력이 원·피고들에게도 확장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은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역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이 당해 단체협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지역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에 지역적 구속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의 중형승무원 근무기간에 대해서 대형 1호봉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근로관계의 계속여부(호봉 재산정 주장 및 미지급 퇴직금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중형승무원과 대형승무원은 운전하는 버스의 크기, 노선의 길이, 승객수 등에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노동강도나 근로시간 등에서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급여 등에서도 차이가 나며, 노동조합을 통한 근로조건의 교섭 등 처우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계약직 중형승무원에 비하여 대형승무원은 급여나 근로조건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

피고들은 대형승무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추가로 대형승무원이 필요한 경우 각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중형승무원 중 주로 입사일이 빠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대형승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대다수의 중형승무원들은 위와 같이 근로조건이 더 좋은 대형승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중형승무원을 사직하고 대형승무원으로 재입사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중형승무원 중에서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대형승무원으로의 전환을 거절하고 중형승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례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형승무원으로의 전환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들의 강요나 일방적인 방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피고들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피고들이 퇴직금 산정 금액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형승무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대형승무원 재입사 과정에서 신규입사와 마찬가지로 이력서, 건강검진자료, 신원보증서 등 신규채용시 요구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였고, 14일 내지 32일 정도의 공백기간을 거친 후 대형승무원으로 재입사하였는데, 재입사까지의 기간은 피고들이 일률적으로 정해준 것이 아니라 각 원고들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중형승무원 퇴사일 이후 원고들에 대한 건강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들이 대형승무원으로의 재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원고들에 대해서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자격취득신고를 하는 번거로움 및 건강보험료를 기간별로 구분 정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원고들이 자격상실신고로 인하여 고액의 지역의료보험에 편입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들이 원고들의 근로관계 계속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닌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견습기간의 대형승무원 근무기간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