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가단103213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4.부터 2025.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

피고는 2022. 2. 2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2. 7. 1. 'D'을 개업하여 드론 판매, 항공 방제, 드론 촬영, 드론 교육업 등을 하였다.

피고는 2022. 6. 면접을 거쳐 원고를 월 급여 200만 원에 고용하고, 2022. 7. 1.부터드론 관련 교육생 교육, 서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25. 5. 2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438호로 징역 8개월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2025노47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8.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25도14379호로 상고하여 재판 계속 중이다.

○

원고는 2022. 9.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피고를 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진정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23. 1. 6. '다음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피고는 위 진정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를 해고하였다. 2022. 8. 3. 원고에게 "이제 너랑 끝이다."라고 말한 것은 원고와 일을 같이 못하겠다는 말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말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22. 8. 4.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를 퇴사 처리하였고, 원고는 2022. 8. 1. 자로 C의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284,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가단103213

판결선고

2025. 10. 21.

울산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력에 의한 추행, 성희롱 부분

피고가 2022. 7. 11. 및 2022. 7. 23. 업무,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원고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여러 차례 '끼를 부려라, 성관계를 하자'는 등의 언어적 성희롱, 안으려는 등의 육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당해고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C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1> 및 제27조<2>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 준수 여부를 따질 법률적 실익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I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22. 11. 22. 'C의 상시 근로자는 3명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661조<3>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존속시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가 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원고가 업무 미숙, 불성실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고용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해쳤음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가 '신뢰관계를 쌓으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계약의 종료일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5,000만 원

(2)

피고: 추행의 정도,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과다하다. 특히 피고는 관련 형사소송절차에서 2,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관련 형사절차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25. 4. 25.에 500만 원, 2025. 8. 6.에 2,000만 원을 각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가해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해당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인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을 한 경우, 형사공탁금이 피해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거나 수령을 하지 않는 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해당 민사사건에서는 그 형사공탁금을 공제(재산적 손해의 경우)하거나 형사공탁된 사실을 참작(위자료의 경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위 형사공탁금을 출급하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형사공탁한 금액을 참작하지 않고 피고의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2)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업무상 지시 · 감독을 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의 원고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하였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거절당하자 해고하는 등 추행과 성희롱, 해고의 경위, 방식, 피해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

부당해고로 인한 일실수입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성폭력, 성희롱, 부당해고로 인한 스트레스성 우울증, 불안감, 대인기피증, 수면장애 등을 앓고 있어 2022. 8. 4.부터 현재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부당해고로 인한 일실수입 중 일부인 2022. 8. 4.부터 6개월의 일실수입20,284,572원(2022년 하반기 도시 보통인부 1일 노임단가 153,671원 × 22일 × 6개월)을 구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단 1회 급여를 지급받았고, 위 급여에는 명절 상여금, 휴가비, 근속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은 부당하다.

(2)

피고

원고가 피고의 추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더라도,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6개월간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해고가 부당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실질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이 어느 정도인지와는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해고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가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급여를 월 20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설령 위 급여가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입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월 급여가 되어야 하고,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한편, 상여금, 각종 수당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실제 임금이 월 200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도 없다.

(3)

갑 제8~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22. 9.~2025. 3. 상세불명의 편두통,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증상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22. 8. 1.~2023. 7. 31. 지역세대원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였고, 2023. 8.~10. J에 취업하였다가 2023. 10. 1.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하고 지역세대원, 지역세대주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이 일부청구로 구하는 2022. 8.~2023. 1.의 6개월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면서 수입을 얻은 사실이 없어 손익공제의 법리에 따라 공제할 이익도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8.~2023. 1.의 6개월분 급여인 1,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위자료 3,000만 원 + 일실수입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이자 부당해고일 다음날인 2022. 8.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인영

각주1)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각주2)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각주3)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각주4)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